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을 협의했다. 산청 대형산불로 창녕군 소속 공무원 및 산불 진화 대원 4명이 진화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회의는 추모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긴급안건 '산불 특별 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26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이상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원휘 의장은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상 동기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책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제295회 임시회 중 올해 첫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석)는 25일 삼도동에 위치한 옛 유스호스텔 부지와 신동보건진료소를 방문했다. 먼저 건물 노후화와 입지 문제로 인해 장기 방치된 옛 유스호스텔 부지를 돌아본 후, 시설이 광산구의 장기 발전 방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유치‧민간임대 추진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신동보건진료소를 방문해서는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이용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현석 위원장은 “장기 표류 중인 사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오늘 제시된 부지 활용 방안들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도 같은 날 소관 시설 3곳으로 현장활동을 추진했다. 먼저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찾아 고려인 이주역사 해설 투어, 골목길 탐방 등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 과정과 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양평군의회는 25일 양서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132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의에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부회장인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양평군의회가 주관한 회의로 ▲제131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상수원관리구역의 각종 규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협의된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 구성을 구체화해 부분별 구성원을 위촉하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위촉된 인원은 총 62명으로 정책협의회 12명, 자문위원회 5명, 실무협의회 45명이다. 조직별로 보면 먼저, 7개 시‧군의회의장과 시민대표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에서는 협의체 의결기구로써 전반적인 활동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양평을 비롯한 5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거가대교 남측 궁농항 주변(궁농항~이수도, 갓섬 일부지역) 구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일부해제가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장목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사업에 규제로 작용하면서 지역개발의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에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작년 6월 장목면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했고, 서일준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강력하게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273만m2달하며. 해당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공항배후도시 조성 및 거제 장목 도보길 정비사업 등의 개발에 활용되어 거제시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일준 의원은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장애물이 됐던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됨으로써 거제시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향후 해양관광산업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제시 및 경남도와 적극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은 25일 오후, 김해에서 2025년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하여 상정안건 심의·의결 및 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을 비롯해 △ 제22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처리 건의안 △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건의안 등 25건으로 심의 결과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룡 의장은 “오늘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여러 의장들과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협의회에 늦게 합류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법 관련 의견 제출, 불합리한 법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5일 야간시간에 권선1동 일대에서 진행된 ‘민·관·경 합동 순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은 권선1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상대) 및 권선1동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수원남부경찰서 권선파출소의 협조 속에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지역 단체 회원들이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뜻을 모았다. 순찰을 마친 이재식 의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이번 순찰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각종 재난과 범죄 예방에 힘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덕수 의장 선거 과정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법 선거 의혹과 의장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덕수 의장은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박 의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박 의원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이덕수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투표지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의장 선거를 불법적으로 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해 의장에 오른 그는 박기범 의원을 고소하며 비판을 억누르려 했지만,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덕수 의장의 불법적 당선 과정은 결국 법원에서도 문제로 지적됐고, 지난 17일 법원의 선임의결처분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의장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5분발언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24일 희망대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공원 이용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희망대공원의 일시 폐쇄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잇따르자, 이 의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공원을 찾았다. 이날 방문 당시, 날씨가 풀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공원 입구에는 이용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과 진입을 막는 차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공사 차량과 자재들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였기에, 일부 주민들은 맨발 황토길을 이용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최근 제게 걸려온 많은 전화와 문자들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실감했다"며, "공사와 관련된 사전 주민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는 이 의원과 신상진 시장의 연락처가 기재된 민원 요청 종이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점이 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자중기위)이 속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대표 김종민, 이성권 의원)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와 함께, 25일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을 조망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비롯한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K-플랫폼 스타트업들의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과 함께 전통산업과의 상생방안 및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경제3.0포럼 공동대표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플랫폼 경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무분별한 규제는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제 부재는 불공정 경쟁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므로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의 가치는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영환·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강준영, 김윤, 이재관, 민병덕 의원 등 야권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세미나를 제안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불리는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임규빈 민주연구원 위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남훈 이사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금 정부는 극심한 내수 침체에는 무감하면서 부동산 침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의 경제학적 효과를 비교분석하며, “골목경제 소비 진작 효과는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이 토건 지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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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