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김철민 의원을 비롯한 강현태･민덕희･진명숙･김채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여수! 수산도시 위상회복을 위한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산단에는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수산업은 보조금 지원에 머물러 있으며, 마치 열등한 산업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여수의 근간 산업인 수산업의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조합 박주삼 이사장, 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 우성주 회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차형기 전문위원이 여수 수산업의 현재 위기 상황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수산재해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수시 어족 자원 및 계절별 분포 조사 △수산산업클러스터 조성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2024년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은 3월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사업의 범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진로교육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직업현장 방문 및 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한숙 의원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5일 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 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과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은 체육시설과 주민 공동활용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14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938.41㎡,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게이트볼장, 문화 전시 공간, 독서 공간, 숲 체험 교실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는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18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425.71㎡,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인근 부지에 방범대실, 다목적실, 휴게실, 옥상 정원 등의 시설이 갖추어 신축 이전 조성된다. 이날 도시건설위원들은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24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대도시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혁신 거점이다.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개 광역시가 2020년 선정됐으며, 구도심을 재개발해 산업·주거·문화·연구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재산세·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여 기업들의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의 지방 투자 유치 지원책이 주로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세제 혜택만 받고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철수하는 기업은 감면된 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가로등 기둥에 달아놓는 깃발 광고물인 ‘가로등 현수기’는 주로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등의 홍보를 위해 구청에 신고 후 이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게첩기한을 넘겨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조례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광고주가 직접 현수기 제작, 유지관리, 게첩과 철거를 수행하지 않고 수탁기관이 접수, 설치 및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의무 대상에 디지털 광고물을 추가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김태완 의원은 “‘가로등 현수기’ 위탁관리를 통해 도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 인공지능기술 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 조례 입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먼저 구청장이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인공지능기술 산업 육성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사업에는 인공지능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지원, 기술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 협력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해 윤리적 인공지능 사회 구현에 활용하고 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윤리 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박현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5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체미디어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로서 공동체라디오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은 공동체미디어를 ‘행정과 의회의 협치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상징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며, 광주형 공공미디어 정책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 전체 좌장은 강수훈 의원이 맡았으며, 유영주 광주시민방송 대표, 이천영 고려방송 대표의 발제와 문예령 세대소통놀이문화교육공동체 통 대표, 민문식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 설정환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 정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유영주 광주시민방송 대표는 “공동체라디오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라며 “특히 재난·재해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문학산의 생태계 보호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와 산 정상부 스카이워크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학산은 인천의 역사적 상징이자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현재 생태계 훼손과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학산은 주몽왕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을 세운 역사적 장소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동쪽은 미추홀구, 서남쪽은 연수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고마리길 구간은 인천둘레길로 지정돼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산책로 바닥에 성분 불명의 깔판과 플라스틱 끈이 나무 뿌리에 묶여 뿌리가 드러나 고사하거나 나무가 쓰러지고 있다”며 “대형 암석들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 4)은 대구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전(全) 주기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최근 대구의 대학가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일부 대학은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대학의 생존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인구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처 도미노 효과으로 이어진다. 대학이 줄어들면 지역의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결국 지역소멸이라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태손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유학생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대구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6천 명으로, 전국 대비 2.9%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대구가 보유한 풍부한 교육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는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Study Ko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교육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대구 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위원회는 기존 의정자문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대학교수, 어린이집 원장, 교육계 원로 등 교육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14명을 새롭게 위촉했으며, 향후 2년간 교육위원회 소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정책 자문 간담회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구 교육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의정자문위원들은 △마음학기제의 전면 시행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교육혁신2.0 △학교 공간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시설복합화 사업 추진 등 교육청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소영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의정자문위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많은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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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