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AEO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v 공인 준비서류 축소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❶ (서류제출 축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여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①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②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참여기업 수는 ‘20년 264개사, ’21년 356개사, ‘22년 390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22년 하반기(390개) 대비 10% 증가한 429개사가 참가하여 8,809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도 할인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3.4%이며, 10% 할인율 상품이 4,620개(52.4%)로 가장 많고 일부상품은 최대 56.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LED 가로등 기구 등 기계·전기제품을 비롯해 사무용가구 등 사무·교육·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21.1%, 최대 33.4%까지 할인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0일 오후 3시 30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6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 식품기업(16개사) : 씨제이(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에스피씨(SPC), 동원에프앤비(F&B), 오리온, 삼양, 해태제과, 풀무원, 동서식품, 매일유업, 엘지(LG)생활건강, 대상, 빙그레, 샘표식품 이번 간담회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최근 변화된 대외환경으로 인해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식품기업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일부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식품기업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도 가격 강세 또는 수급불안 예상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 원료매입자금 지원 확대,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판촉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유럽연합품종보호기구(CPVO)가 10월 18일 주최한 화상회의에 초대받아 유럽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식물 특성조사 영상분석기술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영상분석기술은 국립종자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개발 중인 프로그램으로 식물체 특성조사를 과거 육안과 계측용 기구에 의존한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특히,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촬영한 채소, 과수 등 작물의 형태 정보와 색채 정보를 간단히 수치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번 유럽연합품종보호기구(CPVO) 회의에는 유럽 6개국, 2개 국제 육종가 협회, CPVO에서 16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유럽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특성조사 영상분석 기술이 고가․고사양의 디지털카메라가 아닌 일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점, 영상 보정을 통해 일반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하나의 영상에 담겨진 다수의 대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능 등 활용성과 편리성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김종필 품종보호과장은 “2024년까지 식물 특성조사 영상분석 기술을 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이번 기술수요조사는 ①스마트 농림업(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②그린바이오(미생물, 농생명소재 등), ③농림식품 생산(고품질 생산, 생산성 향상 등), ④농림업 생산기반(기후변화, 질병대응 등), ⑤농림업인 삶의 질(농업‧농촌 가치 창출 등) 제고 분야의 기초연구부터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농림식품 산업 전 부문에 대해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20일(금)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기술수요 제안은 공고문 붙임의 양식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온라인(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기술수요 중 전문가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 제안은 사전에 걸러내고, 연구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확인하여 선정된 우수 제안은 2025년 농림식품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농식품 수급 안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훈 차관은 “기상재해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쌀‧사과‧닭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높고, 대외 여건 불안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가을철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업계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대형마트 3사 등 관계자에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평소 ‘말’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을 위해 대도시 공원 등지에서 무료 승마체험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말과 교감할 수 있는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승마 레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등 생활 승마를 더욱 활성화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승마 체험에는 승용마로 조련된 퇴역경주마와 국산 승용마 등 행사장별로 4두의 말들이 활용될 예정이다. 퇴역경주마란 경마장에서 활약하던 경주마를 퇴역 이후 승용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순치와 조련을 거친 말을 뜻한다. 체험행사는 서울과 부산 소재 도심공원(서울 마루공원, 부산 태종대유원지)과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등 3곳에서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주간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말 복지를 고려해 체중 75kg 이하의 사람만 기승 가능하다. 체험 장소, 일정 등 보다 구체적인 안내는 호스피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승마 체험행사는 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충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한국부동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②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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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