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4일 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 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관저보건지소를 방문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의 방문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보건시설의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저보건지소는 2004년 설립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 국토교통부 주관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설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준공 후에는 기능을 확대·전환하여 2025년 8월 ‘관저주민건강센터’로 개소할 예정이다. 이날 경제복지위원들은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태양광 설비 등 주요 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향후 ‘관저주민건강센터’ 개소에 대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이 24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2025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2024년 활동에 이어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적용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2025년에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등 연구모임 회원과 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연구모임 관련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신한철 의원은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올해 총 4차례의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병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3월 20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특성화고의 반복적인 모집 미달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취업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거제여상의 경우 2023년 120명 정원 중 89명 입학, 2024년 26명, 2025년은 정원을 80명으로 감축했음에도 33명 입학에 그쳤다”며, “매년 입학정원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감소가 아닌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또한 일부 학교는 충원율 100%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차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 후 탈락 학생들을 중심으로 충원되는 구조이므로, 최근 수년 간 도내 특성화고에서 실질적인 학과 개편이나 구조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해 지역의 경우 스마트물류, 미래자동차, 의생명·의료기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24일, 경상남도교육청 일반직 6급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연수는 미래 경남교육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22년 7월에 시작된 6개월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주체 간 갈등 조정 방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사항, 교육 현장에서의 실무자 역할과 소통 방법, 그리고 최신 교육행정 트렌드 이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찬호 위원장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교육 행정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수가 연수생들이 실무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수 중에 이루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경력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의 확대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이 포함되어,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하는 조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산시의회는 3월 24일, 남천면 흥산리 619 일원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진화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을 위로 했다. 이날 안문길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들은 산불 진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진화 상황 및 주민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컵라면·음료·빵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진화대원들의 노고를 위로 했다. 안문길 의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시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깊은 위로를 전했다. 또한, "잔불까지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무엇보다 진화 인력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산시의회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한윤희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사용에 중점을 두었던 조례의 기본방향을 제품 생산에서부터 순환이용을 고려하고, 제품 수명연장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했다. 한윤희 의원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산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걷는 길’ 조성에 대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구민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구청장의 책무에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추가하고, 구민의 책무도 규정하여 모든 구민이 관련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관광자원 등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걷는 길 조성 시 공익성과 심미성의 향상,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주민 의견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명품길 지정 시 경관성, 역사성, 문화성, 환경성뿐만 아니라 공익성과 심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구민과 보행자, 탐방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했다. 김영선 의원은 “걷는 길은 단순한 산책로의 의미를 넘어 자연과 관광·문화자원이 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마을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광주시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정을 근거로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마을버스는 자치구 허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청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을 위해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해원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정신의 근간이 되는 역사인 만큼 시 정책과 연계해 구 차원에서도 ‘5·18’의 의미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마을버스 편의 증진은 물론 ‘5·18’의 숭고한 가치를 이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창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창업이 청년실업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역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역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 발굴·육성, 전문가 컨설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자금 및 임대료 지원, 창업 공간 지원 등의 폭넓은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특례보증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창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교류와 기술·세무·회계·법률서비스 등의 도움 제공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지원대상은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청년창업은 경제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특별회계 예산별 100분의 1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예비비 지출 승인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는 결산과 구분하여 각각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강한솔 의원은 “예비비는 불가피한 재정 지출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 승인을 하는 제도지만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