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외형을 가진 우수한 성능의 튜닝 자동차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제2회 TS(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카 페스티벌’이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전남 영암군 F1 국제 경주장에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승합차를 튜닝한 캠핑카, 루프탑을 장착한 승용차 등 다양한 튜닝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튜닝카 페스티벌에서는 체험・경기・전시 등 3가지 테마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F1 트랙 사파리 투어, 오프로드 튜닝카 탑승 체험, 어린이 전기 카트 체험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레이싱 경기로 짐카나(온로드) 경기가 3개 부문별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캠핑카, 푸드트럭, 교통약자용 튜닝카 등 유형별 튜닝카 전시와 버스킹 공연・플리마켓 등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동차 튜닝이 튜닝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 안산 어반아일랜드에서 '제13회 연안포럼'을 개최하여 바람직한 연안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연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홍보와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올해 연안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만큼, 전문가 발표·토론 외에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안정화활동 및 각종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또한,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시민활동의 현재와 미래’, ‘기후변화와 연안침식 대비를 위한 지역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며, 발표 후에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한 사진촬영공간(포토존) 마련과 함께 오엑스(O/X) 퀴즈, 그리기(컬러링북) 체험 등 연안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방아머리해변 일대에서는 ‘알줍*(알려주세요! 주워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안정화활동도 진행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포럼이 앞으로 연안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 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페어슈머’ 홍보(캠페인)를 전개한다. 지난달,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내외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한 제품을 ‘자체제작’ 제품이라면서 판매해온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에 엄중한 칼을 빼들었다. 기획·인지 수사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기업 대표(34세)를 디자인침해 범죄사건 최초로 구속시킨 것이다. 구속된 영향력자(인플루언서)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과시해왔는데, 실상 그 출처가 타인이 노력한 창작물에 무임승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는 범죄의식 없이 양산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19.3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단장, 서울대학교 수의대 성제경 교수)은 독일 영장류센터(디렉터, 슈테판 트로이 Stefan Treue)와 모델동물 자원·정보 교류를 위해 10월 19일 서울 페어먼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독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를 개최(후원: 과기정통부)한다. 이번 MOU를 통해서 모델동물 중 하나인 영장류 분야에서 수집된 자원정보의 체계적 공유, 협력 프로젝트 및 양 기관 영장류 교환 등 한국-독일 양국 간 모델동물 자원·정보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국제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타 부처와 함께 2020년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중 모델동물 클러스터 육성과제를 통하여 마우스, 미니돼지, 제브라피쉬 등 실험에 이용되는 모델동물 자원의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모델동물 클러스터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는 독일 영장류센터 등 해외 모델동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1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해썹 인증업소(총 33개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약 87%(올해 1~9월까지 수입량 기준)를 차지하게 되어, 대부분의 수입 배추김치의 위생‧안전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증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4단계 의무적용 대상 8개소 등 총 20개소로, 해썹 인증 업무를 위탁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19일 오전,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가안정에 협력하고 있는 제너시스 비비큐(BBQ)그룹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비비큐(BBQ) 관계자는 튀김유(올리브유) 수입가격이 상승하자 원가 절감을 위해 올리브오일 100%에서 50% 블렌딩 올리브오일로 변경하여,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육계가격 상승 및 인력난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육계 공급 확대 및 음식점업 이(E)-9 신규 허용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협의,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적용기한 3년 연장(’23→’26)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 대책을 지속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외식물가가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비비큐(BBQ)처럼 다른 외식업체들도 전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 ‧ 부조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총 79건 ‧ 111명을 수사하여 그중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6월 22일 발족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총 4차례 참석하여 관계기관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카르텔 6건 △부조리 73건 등 총 79건을 접수했다. 카르텔 사건 6건은(교육부 수사 의뢰 ‧ 고발 4건 및 자체 첩보 2건)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 모두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카르텔’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전현직 교원 25명 ‧ 강사 3명 ‧ 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다. 부조리 사건은 경찰서에서 관할 교육청 ‧ 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병역 ‧ 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사건으로 현재까지 국가수사본부 및 17개 시도경찰청에서 73건 ‧ 76명을 수사하여 62건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카프로락톤(PCL)을 분해하는 세균을 선발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석유 유래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식물 유래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각각 석유와 식물을 원료로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뜻한다. 그러나 일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어렵고, 분해되기까지 수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정도는 현재 계속 검증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분해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폴리카프로락톤은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3~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폴리카프로락톤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를 촉진하는 미생물을 찾기 위해 폐기물 매립지에서 아쿠아박테리움(Aquabacterium sp.) CY2-9를 선발했다. 이 미생물을 폴리카프로락톤으로 만든 필름에 적용한 결과, 28도(℃)에서 20일 만에 필름의 98%를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배양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해 정도가 빨라졌으며, 최적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0월 19일 자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김효재(金孝在)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6년 10월 18일까지 3년이다. 김효재 신임 이사장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 경험뿐만 아니라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언론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 사업과 정부광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신임 이사장은 40년 이상 언론인과 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계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원)생들의 자율주행 기술과 활용 역량을 겨루는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개최를 공고하고,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저변 확대 및 연구 활성화를 통한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과 인력양성을 위해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 일곱 번째로 개최된다. 본 대회는 임무 수행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지난 대회들과 다르게 산업계 수요에 맞춘 한 단계 높은 단계인 고속 주행 기반의 자율주행 경주(레이싱) 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이 있는 한국소재 대학(원)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11월 중 발표평가를 통해 10개 대회 참가 팀을 선정하며, ’24년 4~5월 중 차량 1대씩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여 구간기록(랩타임)을 측정하는 예선 대회를 거쳐 ’24년 10월 중 대구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주행시험장에서 본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승자진출전(토너먼트) 형태로 우승팀을 가릴 예정이며, 우승팀 1등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5천만 원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