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청도군의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군정 질의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청도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실행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 TF 추진단 구성현황 및 역할 △성곡댐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실시설계 결과 및 계획 △생활인구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유입 증대를 위한 계획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진행 현황 △청도읍성 주차장 관리현황 및 주차장 확대 계획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유천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총 104건이다. 또한, 임시회 기간중에 고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등 4곳을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의논하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계자와 소통하며 사업 추진 과정을 살피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광산구가 AI 기반 행정의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해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챗GPT가 촉발한 AI혁명으로 우리 정부는 최근 초거대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를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지자체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 보유 민간기업·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구청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박해원 의원은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불편노인이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이동하는 게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이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휠체어차량 공유 이용을 지원하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여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이동불편노인은 사전 신청을 통해 월 1회, 공휴일 포함 최대 5일 휠체어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신청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하며, 승인 여부는 이용일 2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공병철 의원은 “이동불편 어르신들은 휠체어에 의존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시외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여가 참여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이동권을 보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매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시 재정,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노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정책과 사회활동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모든 어르신이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행복한 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사회복지사법 개정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협의회가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분야별 복지 전문가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복지협의회가 관련 시설·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자원과의 연계·협력 등이 해당하며, 사업 예산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윤혜영 의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중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구강질환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아동으로, 자치구 보건소와 지역협의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협의체는 보건의료 관련 직능·민간단체 대표자와 치의학·보건의료 전문가, 광산구 보건소장 등으로 구성·운영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의료기관 지정, 구체적인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박미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아동 구강건강이 하위권에 속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치과 진료의 접근이 어려워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진현(국민의 힘, 비례) 도의원이 2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경남의 미래를 위해, 경남교육청의 지역업체 계약 우선 배려가 적극 장려되어야 하며,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폭넓은 권한과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다 오히려 형편이 낫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경남교육청의 2024년 기준 교육청 수의계약 집행 총액 1,624억 원 중 19%에 해당하는 303억 원이 관외업체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기관별로도 본청 66억 원(관외 41%), 직속기관 본원 22억 원(관외 44%), 기타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15억 원(관외 15%)의 예산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 경남의 지역업체가 경남교육청 발주 각종 계약에서 우선적으로 배려된다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교육 재원 마련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라며 경남교육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026년 경상남도민체전이 함안군과 창녕군에서 공동 개최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체육 인프라 개선 및 예산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도민체전이 시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되면서 시 지역 체육 기반시설은 꾸준히 개선된 반면,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체전을 계기로 군 지역의 체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도민체전이 지역발전의 촉진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민체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체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편의시설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 정비 예산이 12월 정리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 일정이 촉박하고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었다"며 "2026년 도민체전 시설 정비 예산은 올해 1회 추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반복 보류되는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 및 법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제정할 권한이 있다”며, “이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맞춰 지방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부가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전부개정된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마약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지원계획’ 미수립, ▲제6조의 ‘마약퇴치의 날 행사’ 미개최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무 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도의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한 조례를 집행부가 방치하는 것은 도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례 이행 실태 점검 및 구체적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 됐다. 조례안에서 ‘이에스지’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 행사’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를 실천하는데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이에스지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에스지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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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