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책자, 전단지,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주요내용 (임신·출산) ·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 (양육·돌봄)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서비스 및 선지급제도('25.7.1.시행) (시설·주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등 주거 지원 (교육·취업) ·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금융·법률)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전통재료 특성 규명 및 적용성 평가 연구(2022-2026)’의 일환으로 수행한 전통 옻칠 조사연구의 성과를 담은 『옻칠 고문헌·연구자료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옻나무 재배에 적합한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품질의 옻칠(옻나무의 진)을 생산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전통 옻칠의 생산이 점차 줄어들면서 옻칠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옻칠 수급의 불안정은 우리나라 전통공예의 유지와 전승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통 옻칠의 기초 자료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이번에 보고서로 발간하게 됐다. 보고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각종 의궤 등을 비롯한 고문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옻칠의 다양한 명칭들과 옻칠 생산지의 변화, 주변 나라와의 교역내용, 칠기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기법을 정리한 ‘사료로 본 조선시대 옻칠’, 시대별 옻칠 연구동향의 변화와 옻칠 연구에 적용된 분석기술, 국내·외의 유물분석사례를 정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하고,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50개 리그 이상과 이하 운영 구분,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일반 리그(50개 리그 이상 운영)’와 ‘소규모 리그(50개 리그 미만 운영)’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당구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①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한걸음프로젝트'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를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걸음센터(숙식형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해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환경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 주기적 사후 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적극 돕겠습니다. 치료 기회를 넓혀주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기존 60일 전)로 앞당기고, 공급 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질환자 치료기회 보장)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겠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식의약 정책!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 확대! 정보 활용 격차 해소 푸드QR 정보 제공 식품 지속 확대 및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다크패턴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62%)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 (74%)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 경험 (67%) 자동실행 광고 경험 다크패턴 사례집,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다크패턴 사례집은 방통위 누리집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참여 ' 적극행정 ' 알림/소식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뉴스출처 : 국세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창경궁(서울 종로구)에서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모형을 설치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관람객들이 보름달을 감상하며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정월 대보름 당일에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대온실 앞에서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협력하여 보름달 관측 행사도 운영한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창경궁 보름달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창경궁보름달’이라는 핵심어 표시(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후,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 게재되는 온라인 응모(구글폼) 주소를 통해 해당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창경궁 관련 도서를 증정한다. 추첨 결과는 2월 28일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눈·비가 내리거나 정월 대보름 당일 날씨가 흐릴 경우 행사가 취소될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2월 10일)을 맞이하여 2월 1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국가유산 재난안전 유공자와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30일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을 통해 총 91점의 출품작을 접수하여 2개 분야(웹툰 및 숏폼영상)에서 각각 6점씩 총 12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국가유산 재난안전 및 방재정책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노력한 기관 2곳과 개인 28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과 재난안전 유공자의 공적, 관련 정책홍보 콘텐츠들은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5년 국가유산 재난안전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온라인 전시회가 전 국민 누구나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까지 '밀양 영남루'(국보) 등 국가유산 35건을 대상으로 해빙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에 구속 송치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22년 4월부터 ’24년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현지 법인설립 등 합법 유통 서비스 위장 및 모방, 온라인동영상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 대회 기간 : 2025. 2. 7.(금) ~ 2. 14.(금) · 대회 장소 : 중국 하얼빈 등 · 운영 종목 : 6개 종목, 11개 세부종목, 64개 세부경기 *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빙상(피겨, 쇼트트랙, 스피드), 산악스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 대회 규모 : 34개국 (예정) ▶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규모 : 6개 종목 223명 참가 엠블럼 및 슬로건 · 엠블럼 '도전, 돌파'를 의미하는 엠블럼은 쇼트트랙 선수와 하얼빈의 대표 꽃인 라일락, 움직이는 리본을 형상화하여 중국의 문화와 올림픽 요소를 결합 · 슬로건 Dream of Winter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동계스포츠에 참여하는 열정을 대변 Love among Asia 각국의 사람들이 진심과 열정으로 우정을 강화하고, 교류를 통해 진보와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의 염원을 나타냄 마스코트 빈빈·니니 헤이룽장성의 동북 호랑이 숲에서 태어난 두 마리의 동북 호랑이를 모티브로 제작 '하얼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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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