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송현준 의원(국민의힘, 강서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일부개정안이 3월 21일 에 열린 제327회 임시회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실태를 반영하고 보다 현실적인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불법 도박 등 변화하는 도박 형태에 맞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예방과 치유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실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4~6학년)·중·고등학생 중 약 4.3%가 도박을 경험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지속적인 도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21일에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창석 의원은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국어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감의 책무, 국어 사용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국어책임관 지정, 교육 및 한글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제2조(정의) 제4호에 명시된 ‘공문서 등’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여,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누리집(홈페이지), 인터넷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시의회 김형철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21일 제327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시 역내 11개 수소충전소의 평균 수소 가격(11,330원/1kg)이 전국 평균 수소 가격(10,176원/1kg) 대비 11.3%나 높아 그린 수소를 사용하는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11개 수소충전소 간 최고 가격(12,100원/1kg) 대비 최저 가격(9,900원/1kg)의 차이가 1kg당 2,200원에 달하고 있어, 부산시 수소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형철의원은“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2월 기준, 부산시의 수소차는 승용차 2,310대, 버스 141대로 총 2,451대이지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소차 공급 증가율을 살펴보면 승용차의 경우 –18.32%, 버스의 경우는 71.88%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승용차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2022년까지 4개에 불과한 수소충전소의 추가 구축이 늦어진 데에다 수소 가격조차 올라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도 메꿀 수 없는 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3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1건,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1건,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등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한 총 51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대집행기관질문을 신청한 이정범 의원은 ‘충청북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주제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질문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2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유상용 의원은 ‘충북 보건교육센터 개편과 학교 보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를, 김정일 의원은 ‘충청북도인권센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20년 말 기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는 한편, 광주 5개구 중 합계출산율이 서구가 2020~2024년 0.59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32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생활인구 △ 인구정책 기본계획 △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 인구교육 및 조사·연구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지난 11월과 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서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예비비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된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결산서에 포함되어 의회에 제출되며 승인을 받고 있어 별도로 분리해 불승인 할 수 없고 예비비 지출이 모두 완료된 이후 결산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후 통제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오광록 의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의 분기별 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오광록 의원은 “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예비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위기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의원과 공무원 등이 공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원과 공무원 등은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로 인해 피소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비용을 지원 받으면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한 경우, 형사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전승일 의장은 “구민을 대표해 일하는 의원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을 직무수행 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 수행이 위축되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서산시 관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 등 관련 사고 발생 건수 증가에 주목하여, 그동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한석화 의원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와 충전기 설치 확대로 인해 관련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잇단 전기차 등 화재에 시민들 사이에는 ｢전기차 화재 포비아(공포증)｣ 현상까지 번지고 있다.”라며 “이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예방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석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정비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3월 21일, 의정자문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일자리, 미래산업, 환경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6명의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들은 2년간 대구시의 경제·환경분야 주요 현안과 의정 활동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탄소중립 이행 및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지역경제 지속 성장 기반 확보 △미래신산업 분야 전략적 투자유치 △맑은 물 하이웨이 등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대구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의정자문위원들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환경분야 시정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용 위원장은 “주요 현안들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의정자문위원 들의 수준 높은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침체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회복을 위해 제31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0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박종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구에는 전통시장 146개를 비롯해 상점가 13개, 골목형 상점가 14개, 상권활성화구역 3개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서민경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조례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권 및 상점가 컨설팅, 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할인점의 저가공세, 온라인구매 및 새벽배송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