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이 제31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20일,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재용 의원은 “대구는 전국 안광학사업체의 66.3%가 집중돼 있으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안경테표면처리센터를 비롯해 국내 유일의 안광학전시회인 대구국제안경전(DIOPS)가 열리는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메카”라고 강조하며, “디자인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안광학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안경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제품 시험평가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안광학산업에도 소비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구시도 발빠른 대응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과 연구개발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투자로 안광학산업이 지역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1일, 사회복지법인 해인복지재단(북구 소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종합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인복지재단 산하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를 찾아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청취하며, 장애인 복지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들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2010년 설립 이래 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해 여러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대구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창석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인 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충, 개선 사항 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대구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류종우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보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출자·출연 기관은 규정상 다소 미비했던 것이 사실”임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의 규정에 발맞춤과 동시에 대구시 산하 기관에 대한 대구시장의 책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3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3월 2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역 장병의 복무 인원 감소는 필연적이며, 상대적으로 국가방위에서 예비군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대구시의 예비군 처우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허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비군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향후 예비군에게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지원 △구·군의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관내 예비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예비군의 사기 진작 및 편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허 의원은 “국방과 국가안보에 있어 예비군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나 대구시의 지원은 그간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비군이 국가방위와 시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 소감을 밝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3월 정례회가 3월 21일 동해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동해시의회에서 제안한 “레저보트 불법 어로 행위 근절 촉구 결의문”과 고성군의회에서 제안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연장 조기 착공 촉구 건의문” 2건을 채택하여 의결하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동해시의회에서 제안한 “레저보트 불법 어로 행위 근절 촉구 결의문”은 최근 동해안 지역에서 일부 레저보트들이 어로 금지구역에서 금어기 야간 시간대에 불법 어로 행위를 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의 단속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야간을 틈타 무분별한 남획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어족자원의 급격한 고갈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민들 역시 야간의 소음과 빛 공해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성군의회에서 제안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연장 조기 착공 촉구 건의문”은 고성군의 교통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나주시의회 농업건설위원회는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20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세밀함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에 가깝게 다가가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최문환·임성환·황광민·홍영섭 의원이 참석했다. 농업건설위원회는 나주배박물관을 시작으로 친환경순환 구조의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사용하는 농업회사법인 천리팜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나주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주배박물관에서는 나주의 상징인 배와 관련된 더 많은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며 타 지자체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들이 더 활발하게 박물관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농업회사법인 ‘천리팜’을 방문하여,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란 수경재배와 어류양식의 합성어로 양식을 통해 배출되는 어류 유기물(분변 등)로 농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양식장의 물을 수경재배로 활용, 물의 정화작용을 돕는 친환경적 순환 구조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당진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에 따라 당진시 농업인이 논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진 의원은 “농식품부가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만ha를 감축하는‘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함에 따라 당진시는 2,318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논콩 재배를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발표돼 농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당진시는 읍·면 작목반과 영농조합, 농협과 협력해 많은 농가가 논콩 재배를 신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논콩 파종을 위해서는 배수 공사, 종자 확보, 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명진 의원은 “김제시의 사례를 참고해 논콩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보관시설과 농기계, 가공시설 지원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당진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형 배달 플랫폼이 국내 배달 시장을 장악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중개 수수료 부과와 최근에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명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도입했으나, 낮은 인지도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31개 중 13개가 운영을 종료했다”라며, “충청남도 역시 2021년 ‘소문난샵’을 운영했지만 성과 부족으로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진시도 충남도의 정책에 맞춰 오는 3월 내 ‘땡겨요’에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관협력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은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의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의수 의원은 "2023년 기준, 당진시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58.6%에 달하며, 앞으로도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승강기 사고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13.6%),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13.9%), 단지 내 교통사고(22.4%) 등이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당진시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수 의원은 “현재 당진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이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진시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제안했다. 김봉균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며,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1년 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직접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춘천, 인천, 부천, 대전, 김제, 부산 등 9개 지자체가 센터를 운영하며 재무·건강·여가·노후생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김봉균 의원은 “당진시는 아직 해당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없어, 시민들이 노후준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나 예산·홍성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당진시민이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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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