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18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 원으로 최근 4년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최대 0.2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박현숙 의원은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강화하는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평가를 단순한 만족도 조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늘봄학교 운영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이로동, 하당동)이 지난 20일, 이로시장에서 최선국 도의원, 해당 실과 관계자 및 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장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위해 방문한 지역은 길이 50미터, 폭 1미터도 안되는 작은 골목길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청소년들의 흡연 사각지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야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최 의원은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실·과 관계자들에게 기존 방범등의 수리와 방범등 추가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등 치안 유지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당 골목길을 방치하게 되면 이로시장 전체가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오랫동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이로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 여러분들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최환석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의정 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3월 17일 열린 농업박물관 업무보고에서 ‘주말 농부장터’ 운영방식의 개선과 ‘실감 콘텐츠 체험관’의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말 농부장터’는 전남에서 생산한 농ㆍ수산물을 중심으로 판매ㆍ운영하여 영산호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실감 콘텐츠 체험관’은 입체적인 영상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박경미 의원은 “주말 농부장터는 귀농·귀촌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현재 운영 시기를 봄·가을로 한정해 농업인들의 참여가 어려움으로 운영 시기와 방식을 재검토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감 콘텐츠 체험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ICT·VR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 시청에 머물러 아쉽다”며, “도민들이 전통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및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업문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단양군의회는 21일, 적성면 대가리천 일원에서 관내 민관기관 25곳이 참여한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 전체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단양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가 4,000억원 규모의 이순신 장군 승전길 개발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합천을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은 2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경상남도가 추진 계획을 밝힌 ‘이순신 장군 순례길 프로젝트’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승전지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외에도 충무공의 애국·애민정신이 깃든 백의종군로 정비사업도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두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기간을 제대로 고증하고 복원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데 매우 필수적인 과업”이라면서 “경상남도가 앞서 몇 차례 고증사업과 정비사업을 실시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나 오류를 반영해 전반적으로 백의종군 정비사업을 정리할 시점이며 이때 합천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합천은 충무공이 42일간 머물면서 나라 걱정으로 고뇌했고 권율 장군을 만나 왜군에 반격을 준비했던 곳으로 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위원장이 줄도산 위기에 놓인 지역 건설업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남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지역 건설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사실상 도내 1위 기업이나 다름없는 대저건설의 워크아웃 소식과 앞서 지역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 도내 공사 현장을 두고 있는 태영건설과 남양건설 등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의 잇단 법정관리 신청 소식으로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건설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시장에서 갖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전국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는 14개 업체에서 29개 업체로 2배 이상 늘었고, 폐업 업체 수는 261개 업체에서 516개 업체로 급증했다. 경남지역 종합건설업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남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소멸 대응 관련 교육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및 학생의 지원방안 등 교육청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통폐합학교 지원 ▲폐지학교 관리 등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축소 등에 따른 주요 교육청 추진사업 및 정책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경남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 및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제 위원장은 “교육은 지역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교육정책이 지역소멸 대응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특위는 앞으로도 경상도교육청의 지역소멸대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수군의회는 3월 19일 제373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장수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신고 대상의 규정 △포상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 규정 △위기가구 허위 신고 등의 경우 포상금 환수 규정 △비밀 유지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 내에 발굴되지 못한 위기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 홍보를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장수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3월 19일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에는 △농업기술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육성 △농산물 유통·가공 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수군 농업·농촌 정책심의회에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사업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수는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남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업을 이어가는 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수군의회는 3월 19일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수군 내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출산과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모유수유실 등 설치에 관한 규정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유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장수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