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가을철 꽃게 성어기에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20톤급 목선으로 18일 오후 2시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7km(9해리)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약 5km(2.8해리)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선은 30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4명이 승선하여 꽃게와 주꾸미 등을 불법 어획했다. 서특단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19일 오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서특단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최근 NLL 인근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9월 24일부터 500톤급 중형 경비함정과 특수진압대 소형 특수기동정 각 1척을 증가 배치해 불법 외국어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집단 침범 불법조업 의지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대한적십자사 소속 병원 7곳 중 절반에 달하는 3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대한적십자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적십자병원 7곳 중 3곳, 전체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영적십자병원의 경우에는 3억원이 넘는 연봉과 별개로 토요근무 시 일 20만의 수당과 사택까지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022년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고, 적십자병원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후 더딘 회복세가 확인됨에 따라 회복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액은 올해만 219억 7천 2백만원, 코로나 이전 환자 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의 전체 의료손실액은 645억 8천 7백만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지난 3월 의원실 요구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같은 기간(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에 대하여 추계했던 손실액 395억 6백만원과 비교하여 63.5%(250억 8천 1백만원) 커진 금액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계 손실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2022년 하반기 이후 병상가동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복 지연으로 2023년 병상가동률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2025년까지의 누적손실(추정)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반환자 병상이용률 회복은 매우 더딘 상황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내항화물선의 노후화가 신정훈심각한 상황에서 해양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항화물선 369척 중 279척(75.6%)이 법령에서 정한 선령 기준 15년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4척 중 3척은 노후화 상태다. 25년 이상인 경우도 197척(53.4%)이다. 현재 해운법상 노후 선박으로 인한 해상사고 발생을 감안, 원칙적으로 선령 15년(폐기물 운반선의 경우 17년) 이상인 화물선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50건으로 2018년 39건 대비 28.2%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15년 이상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전체의 81.5%를 차지할 정도로 화물선 노후화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화물선 노후화로 인한 선박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선령이 오래될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선박에 대한 집중관리는 물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법인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 법인은 5만7092개로 5년 전(2만2807개)보다 150%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4144개에서 2만4737개로 75%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7년 말 3만6951개에서 5년 간 121%(4만4878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 법인은 2019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2019년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2020년부터 는 1만 개 이상 신규 설립됐고 2021년 12,005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에는 9,260개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법인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인천일보는 언론사의 역할과 뉴스 제작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일기자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일기자체험’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언론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언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인천일보는 수도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으로 인해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언론사로 ‘일일기자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언론사에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뉴스 기사 작성, 인터뷰, 방송 스튜디오 체험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며, 학생들이 실제 기자들과 함께 협업하며 소통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일일기자체험’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강의 영상 시청과 함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한다. 또한, 학생들은 신문사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조언과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인천일보 관계자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고, 언론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더 나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등에 비슷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41호) 이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5가지를 준비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보험료의 50%~최대 80%까지 상향 지원(기존 20%~50%) '규모' ’24년 예산안 15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2.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리 고민이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지원'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금리 4% '규모' 24년 예산안 5,0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24년 2월 공지 예정 3. 희망리턴패키지 막막한 폐업과정, 철거비에서 재창업까지 든든합니다. '지원' · 경영개선 : 경영진단,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재취업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원 · 재창업 :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업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실업 신고 및 수급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이 95퍼센트에 육박해 “우리의 치안시스템을 체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31개국 경찰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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