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조계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후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약 60%가 문화유산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계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의 안전성을 믿고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소병훈 발의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가 20일 문경시의회의 벤치마킹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벤치마킹은 문경시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성남시의회 시설 견학을 위해 마련됐다. 문경시의회 방문단은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본회의장, 홍보관, 방송실, 세미나실, 미디어소통방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의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문경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이 양 의회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문경시의회 이정걸 의장을 포함한 의원 8명과 의회사무국장 등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이 참석했다. [뉴스출처 : 성남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3월 21일 제43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원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린수소 상용가동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 맞춰 그린수소의 생산·저장·활용 등 전 주기 인프라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3.3MW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설비(알카라인 수전해, PEM)의 가동현황, 압축기 및 튜브트레일러 등 운영설비 확충 사항, 수소 생산 및 충전시설의 화재안전 관련 점검사항 등을 확인했다. 또한, 추가로 구축 예정인 RE100 수소시범단지 조성계획과 10.9MW 그린수소 생산실증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양영식 위원장은 “그린수소 생태계의 조기 안착을 위해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의 안정적인 가동과 최적가동 조건을 확립해야한다”며 “수소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저장·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생태계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최대 MW급 생산시설인 3.3M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제436회 임시회에서 제주들불축제 일정이 제주 전통 신앙과 충돌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축제 운영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들불축제는 제주의 자연과 전통을 기리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들판을 불로 정화하고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다. 그러나 올해 축제 일정이 제주 전통 신앙인 ‘영등할망(영등할머니)’의 방문 기간과 겹치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에서는 음력 2월을 '영등달'이라 부르며, 영등할망이 머무르는 기간을 특별하게 여긴다. 영등할망은 바다 생물의 씨를 뿌리고, 어업과 농업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영등굿을 올리고, 그녀가 머무는 동안 배를 띄우지 않거나 빨래를 하지 않는 등의 전통적인 생활 규범을 유지하는 관습이 이어져 왔다. 제주의 세시풍속은 제주 섬 곳곳에서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관장하는 수많은 신(神)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제주 사람들은 혹독한 추위를 벗어나 하루빨리 봄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특정 기간에 맞춰 이사하거나 집수리를 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 양영수 의원(진보당, 제주시 아라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국가유산 방문의 해, 동기부여 콘텐츠 강화와 대대적인 홍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의 해 첫 번째 지역으로 제주도가 선정되어 2024년 10월 19일 “2025년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어 ‘신화의 섬 제주, 그 유산의 빛, 신들이 사라졌다'를 주제로 제주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제주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공연이 펼쳐진바 있다. 본격적인 “2025년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행사는 오는 3월 28일부터 도일원에서 펼쳐진다. 제주 소재 국가유산을 새로운 지역 활용 콘텐츠로 발굴하고 국가유산 관광코스로 개발해 국가유산의 뛰어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홍보와 동기부여할 콘텐츠가 미약한 실정이다.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홍보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국내관광객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이효진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이효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경은 교수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 ▲프레스토 정석문 센터장 ▲DSRV 서병윤 소장 ▲해피블록 김규윤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 ▲블록데몬 우덕수 아시아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우리동네 소비 실천운동을 전개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직원들은 3월 20일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점심식사를 함께하고 지역 상인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소비 실천운동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코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회기 중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우리동네 착한 소비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가계․기업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우리동네 소비 실천 운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민생경제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우리동네 소비실천운동으로 골목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6회 임시회 안건 심사 회의에서, 최근 제주도가 실시한 '빅데이터 활용 제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등 실태조사 분석 용역' 내용을 직접 분석한 결과, 폐업 건수가 창업 건수를 역전하고, 그 차이도 2023년 대비 2024년 10월 기준 7.4배가 증가하고 있어, 상가 공실 발생 등 상권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바,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신규 정책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예산 2천만원(기간 2024.10.7.~12.20)을 투입하여 '빅데이터 활용 제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등 실태조사 분석 용역'을 실시했으며, 제주지역내 34개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업체 수, 월 매출액, 방문 소비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제시했다. 한권 의원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동향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사업체 1개소 당 월매출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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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