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현장의 교직원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은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본질적인 과도한 학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5월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부산·인천·경북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19일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입대의는 김 의원은 3선 의원으로 9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주민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관내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윤호중 대표의원, 박정현 연구책임의원)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주관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오늘은 부탄의 영향을 받아 UN이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World Happiness Day)’로 지정한 날이다. 전 세계가 행복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조명하며, 이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총행복기본법’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와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국민총행복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며, 불행한 대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방안’‘교통유발부담금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환급’을 제안했다. 오광록 의원은 일상속에 사람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예산의 확충 ▲ 응급의료담당 부서로의 업무일원화 ▲ 소방서등 관계기관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오광록 의원이 제안해 추진되어 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과 관련 서구청에는 신속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광주광역시에는 일선 자치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경감조치는 교통유발계수 조정 신청시 교통량 조사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며 도시철도 2호선 구간 시설물에 대해 직권으로 조정하여 경감분을 환급한다. 서구에는 1,500여건에 9억원 정도가 환급될 예정이다. 오광록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분의 환급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가 신축 건물임에도 샤워실에서 1년 가까이 곰팡이에 악취까지 풍겨 근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은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무국민체육센터 샤워실 악취,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상무국민체육센터 샤워실 악취 문제는 지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이다.”며,“그러나 이때마다 집중적인‘락스’청소로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상무국민체육센터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상무국민체육센터 하수 배관 점검 및 체육센터 지하층 쓰레기매립 상태 등 다각적인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4년 상무국민체육센터 1달 평균 1만 6,729명이 이용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2’ 등 K-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0일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을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저작권법 상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함에도 평균 징역 형량은 2023년 기준 10.4월이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76.7%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로 각종 불법 복제물 공유와 무단 유포로 이익을 챙겼던 ‘밤토끼 사건’은 내사부터 종결까지 2년여 소요됐다. 하지만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 6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6시,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과 함께 개최한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2부 강연을 맡은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양주시을)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을)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운,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의정부시 당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는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12.3 계엄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정치적 문제 해소 및 민생 회복,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당원 활동 등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파면 촉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 2일 차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의정부 당원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겠다”며, 장기화된 내란 사태 수습 절차에도 “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이재강 의원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비롯한 통상현안을 협의한 것과 때를 같이해 국내에선 답보상태였던 미국산 유전자변형(GM)감자의 수입승인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4월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심플롯사를 대리해서 수입 신청한 GM감자 (SPS-Y9)에 대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으로 부터 조건부적합 또는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접수하고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와 시험방법 고시, 그리고 한달간의 홈페이지 의견수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 미국대두협회(USSEC) 등이 GMO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7년간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서 제출을 보류하며 국내 종자 및 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025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함양과 합천을 방문하여 주요 건설·안전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안전 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함양 지방도 1001호선 도로건설 사업 현장과 합천 에 위치한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위원들은 지방도 1001호선 도로건설 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의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지방도 1001호선은 함양읍과 휴천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1.62km의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지역 교통망 확충과 주민 이동 편의성 증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이에 위원들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의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내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며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학교 교기(校技)로 축구부가 없는 곳은 아마 김해가 전국에서 유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존 축구부를 해체하고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관련해서 해결책을 요구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각 지역 교육장은 교육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다양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용복 의원(국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