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3월 20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보호해야 할 정보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구시교육청이 각종 재난, 침해사고, 오류 등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종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디지털재난 발생 시에는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를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구 의원은 “새로운 주차시설의 건설 중심 주차정책은 재정의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되어 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에 비효율적”이라 지적하고, “기존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심 주차난 해결에 매우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의 정책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실시간 개방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 의원은 “공영주차장 확충 등 그동안 주차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주차면 확보율은 여전히 특광역시 최하위 수준이다”며, “대형시설의 부설주차장 개방이 활성화된다면, 도심의 주차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개정안은 3월 2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목적물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 검사 시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하자 검사 확인 및 지도점검 △대구시가 관리하는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내역을 통계 관리 및 매년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손한국 의원은 “대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하자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중환 의원은 ”야간시간대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확대하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며, ”신규 야간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일부 구‧군에 편중된 야간관광자원을 대구시 전역에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야간관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관광은 최근 국내외에서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을 선정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야간관광 명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야간관광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관광지의 야간 활용도를 높이고, 대구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야간관광 명소를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 의원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에서 주최하고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이향숙 의원이 주관한 강남구 문화유산 특별토론회‘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릉과 봉은사의 역사이야기’가 지난 19일 삼성2동 주민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선정릉과 봉은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역사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강남구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개회사·축사·발제 및 강연·주민들과 함께하는 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이향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강남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발굴·복원·재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배움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준비된 강연과 발제를 통해 강남구 문화유산의 세계사적 가치와 매력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개회 발언하며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조선의 왕릉과 선정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 교수는 “선정릉은 도심 속에 자리한 왕릉이라는 특색을 지닌 문화유산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진도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건의안 3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18일부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문화복지, 농수산건설)에서 16건의 조례안(의원발의 5건)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여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박금례 의장은 “군민의 뜻을 반영하고 민생의 안정과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여 잘 사는 진도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진도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계절근로자 고용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시의원들을 비롯해 당진시 관계 공무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써 현재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주들은 “농촌의 일손 부족 및 고령화 문제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어려움과 국내 근로자와 같은 최저시급 수준의 인건비 부담이 농촌의 노동 환경과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계절 근로자의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다른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연속적인 근무 방안 모색과, 근로자 상호 협력을 통한 공백기 활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지난 3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교육특례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전남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교육특례 조항을 발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도의회, 전라남도, 전남교육청, 전남연구원 등 교육 관련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라남특별자치도의 추진 과정에서 교육특례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남의 교육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 중이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 ·동명·만호·유달동)이 지난 19일 목포소방서에서 개최된‘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 체계 마련의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간 화재, 재난 재해 현장에서 지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 법률 근거는 있지만 목포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형완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의 권익 신장과 소방 활동 참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지원 체계 구축에 힘써온 공로에 대해 소방관계자 및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다. 이형완 의원은“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지역의 일선 화재 현장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외에도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목포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의용소방대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무안군의회는 3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4일부터 7일간 운영된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안군 조례입법평가조례안'등 의원 발의 1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등 6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은경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미래발전 방향’을 제언하고 김봉성 의원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돌봄친화도시 조성방안’을 제안했으며, 임윤택 의원은 ‘esg 정책기반 마련’을 제언했다. 또한, 임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추진 및 진상규명 촉구’결의안이 무안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됐다. 이호성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지원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무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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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