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시의회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시의회 직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조직 적응을 돕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오전,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화성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며 3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화성특례시장이 제출한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고, 2024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그 결과, 24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송선영 의원(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선영 의원은 정명근 시장의 일정 비공개와 그로 인한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주간행사 계획에 시장님의 공식 일정을 포함하고 시민과 언론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공적인 행사와 간담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언론의 접근을 보장할 것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할 것 ▲넷째, 지금까지 반복된 시민 알 권리 침해와 언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현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실상 식물조례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학령기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느린학습자를 위한 찾아가는 심리 치료 사업’,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된 탓에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경계선지능인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기간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직업능력향상교육‧자립생활교육 등 자립 지원 서비스 부족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이 자립준비에 어려움을 겪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8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 산본 로데오거리내 기계식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군포시 로데오상인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작년 9월과 올해 2월 군포시청이 산본 로데오거리 내 기계식주차장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인 등에게 기계식주차장 정상 운영 시정 요청 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로데오상인회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준공된 산본 로데오거리 내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 철골 부식이나 침수 등의 문제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다. 또한, 차량 크기가 20년 전과 달라 주차장을 보수 한다 하더라도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상인회의 설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로데로거리 상인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문제로,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고물가와 매출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요즘, 지역 상권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군포 산본만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3월 18일 용인시 상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한 가방 제작 및 폐의약품 수거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 의원의 주요 관심사인 폐의약품 관리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무심코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활동이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가방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활동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이러한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평소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앞으로도 환경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포시의회가 김포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 대안학교 청소년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며, 시의회는 ‘모의체험 청소년의회교실’과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을 함께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모의체험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참여 학생은 ‘1일 시의원’으로 위촉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입교 선서 ▲2분 자유발언 ▲발표와 토론 등 의사진행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시의회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의 경우, 시의회가 참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시의회 기능 및 역할 소개 ▲시의원과 대화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제공한다. 김종혁 의장은 “청소년에게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의회 운영에 대한 현장 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은 먼저 시의회 담당자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19일, 법무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외국인 간병 조례’)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이에 경기도의회의 주도로 ‘법무부-경기도-경기도의회’ 간 3자 실무 간담회가 추진됐다고 김동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김명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법무부의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와 법무부는 ▲법제도적 체계가 완비된 요양보호사 제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친환경 유기수산물 직불금 지급 기준 변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의 마음을 담아 전남도지사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고, 친환경 어업 확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기준이 기존의 면적 기준에서 판매 실적으로 변경되고, 어류 6,500만 원, 해조류 3,000만 원의 지급 한도가 설정되면서 어업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수산물 생산 어가들은 탄원서에 ▲면적과 판매 실적을 결합한 혼합형 직불금 도입 ▲도내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정책 보완 논의 ▲지방세를 활용한 지원 방안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친환경 유기수산물 생산 어가들은 지속 가능한 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직불금 지급 기준이 판매 실적으로 변경되면서 소규모·고령 어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정책 변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18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저경력 외국어 교사 컨설팅 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초ㆍ중등 저경력 외국어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턴트 교사를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까지 컨설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최정훈 의원은 “컨설팅 사업에 원어민 보조교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평균 근무 기간이 1~2년에 불과한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한국 교육 환경과 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하는데 실제 효과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영방식도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반영해 컨설팅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최정용 원장은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타파에 앞장서고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하여「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에 서명·동참하였다. 4대 문화 운동은 ①(부담 없는 결혼) 적은 비용으로 결혼하고 크게 행복한 작은 결혼식 문화 ②(행복한 출산) 비혼 출산 인식개선 등 확장적 가족관계 인정 문화 ③(즐거운 육아) 아이들을 최우선하고 육아 휴직을 육아 근무로 우대하는 문화 ④(자유로운 일‧생활 균형) 모두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 실천 문화 운동으로, 지난 6일 경상북도에서 첫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생 관련 소관상임위원회로서 소속 위원들이 저출생 해결을 위한 4대문화운동 취지에 공감하여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앞서 지난 11일 상임위 회의에서 권광택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결혼식, 키즈 퍼스트 경북, 도내 관광 명소와 연계한 청춘만남 행사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경북도에 요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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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