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0일 개의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의 약목역ㆍ신동역 정차역 확대로 도민의 광역생활권 실현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은 먼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대경선의 이용객은 개통 한 달만에 87만2천명, 1월 이용객은 36만6천명에 이르지만, 경북도 구간의 정차역은 단 4개에 불과해 이용객접근성 측면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대경선 정차역의 안타까운 현 상황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구직행버스 운행 중단, 무궁화호의 감축운행, 대경선 무정차 통과 등으로 인해 약목역과 신동역의 교통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면서 “122만m²규모에 달하는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상북도 202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과 2030년 입주 완공계획으로 향후 약목역에 대한 대경선 정차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규탁 의원은 “신동역과 약목역 모두 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당초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상북도는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영덕에 5성급 호텔이 유치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자산운용사, PF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줄 때 가능한 사업으로 구조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민간 투자가 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포항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의 노선 변경 움직임을 반대하고, 본래 계획된 노선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은 20일 열린 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일만 대교는 단순한 관광용 다리가 아니라 포항과 경북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과연 국토부가 검토하는 새로운 노선이 당초 계획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시민과 경북도민, 심지어 경북도와 의회조차도 해당 노선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일만 대교는 포항 북구 영일만항과 남구 동해면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직접 약속한 국책 사업이다. 추진 과정에서 전 구간 해상교량 방식에서 해상교량과 해저터널 복합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최근 국토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다시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사회에서 반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 정보화 정책 수립ㆍ추진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경북도의회는 현행 '지역정보화 기본조례'를 '지능정보화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상 명시된 기존 정보화 사업 종류 및 사무 범위 등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20일 제35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의 신설, △지능정보화책임관 담당업무의 변경 등 정보화 정책 추진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부 규정에 대해 명시화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핵심 용어, 명칭 등에 관한 사항도 일제 정비했다. 김홍구 의원은 “정부의 정보화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북도의 정보화 여건에 부합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근거가 필요했다”라며 “경북의 디지털 대전환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이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희수 도의원은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서,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디지털화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얻기 힘든 사회에 살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않거나 추측성 정보도 넘쳐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자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 매년 수립ㆍ시행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교원 연수 및 재정지원 등 조례안을 제안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성장하는 우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초·중등 외국어(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방학 중 연수 운영이 학교 학사일정과 맞물려 교사들의 참여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연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교원연수가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고 실질적인 연수 효과도 떨어진다”며 “연수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2022년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에게 매년 부과되는 20여 가지의 의무연수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교원들은 과도하고 형식적인 연수로 인해 업무 가중이 심화되며,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온라인 연수 확대 ▲주말 및 방과 후 연수 도입 ▲찾아가는 연수 프로그램 시행 ▲혼합형(온·오프라인) 연수 운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교원의 연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교육의 질을 향상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18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교육청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23년부터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4년 107개 학교, 올해는 125개 학교로 확대했지만, 전남도 내 학교가 834개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박현숙 의원은 “아침 간편식은 아침 프로그램(독서, 체육활동 등)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해 지원된다”며 “프로그램이 정규 수업 전(보통 오전 8시경)에 진행되어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앞당겨지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신청 학교가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아침 프로그램 참여를 간편식 제공의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은 사실상 ‘0교시’ 수업을 신설한 것과 다름없다”며 “운영 시간을 조정해 더 많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문태홍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산하 18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출한 예산은 2023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약 4,200억 원으로, 2019년 약 3,250억 원에 비해 29.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28.7%)보다도 높은 것이다. 안 의원은 “경제는 저성장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체 수입 대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고, 사업비 지출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문제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여성들이 사회와 단절돼 있다는 느낌을 주고, 경력이 끊어졌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여 여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출산·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보유여성이 경제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선화 의원은 “아직 우리 사회는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현재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보유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한다”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부천시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인공지능산업 클러스터 구축, 유망기업 및 연구소 유치ㆍ육성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AI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며, 각 시·군이 이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천시가 해당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손준기 의원은 “인공지능산업은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국제경제를 주도할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부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선정된다면 부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인공지능산업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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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