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예산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강릉시 일원에서 진행된 상반기 의정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지방자치발전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학습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연수 중 교육은 ▲예산·결산 분석과 심사 실무,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의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 ▲조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 토론이 진행됐다.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 의정연수가 2회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예산군의회는 총 3회의 교육과 토론을 포함하여 보다 심층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의원들의 정책 연구 및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정책 현장 방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육성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예산군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됐으며, 특히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및 강릉 중앙시장 견학으로 예산시장을 포함한 예산군 관광지와 비교하며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 정책과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대전시가 고령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언급하며, “대전시도 고령친화도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조성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들이 이미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이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소트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수소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현대로템과 협력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추진 중이다. 송 의원은 “수소트램은 전차선 없이 운행되어 건설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유지관리비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로템이 제안한 1kg당 4,300원대, 30년 장기 공급 방안은 대중교통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과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 도입을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부가 올해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에 260억 원을 지원하는 만큼, 송 의원은 “대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대전시의 노인인구비율은 18%를 넘어섰다. 장·노년층의 증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규칙 등 진입장벽이 낮은 파크골프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대전시에는 6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기존의 갑천 파크골프장 리뉴얼 사업을 포함하여 총 3개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예정되어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종선 의원은 파크골프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호소하며,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을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유등천과 갑천의 친수지구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했다. 친수거점지구 중에 침수 피해가 적고, 넓은 면적을 갖춘 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서구 제1선거구)은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1층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설동호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돌봄교실이 2층에 위치해 아이가 이동하는 동선상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이는 돌봄교실을 1층에 배치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고 이후 몇몇 학교에서 귀가 동의서를 통해 학교의 책임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러한 서류상 절차보다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행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초등돌봄교실의 1층 배치를 권고하고 있었지만, 대전 지역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확보한 대전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관내 140개 초등학교 중 돌봄교실이 1층에만 배치된 학교는 38개교로 27.1%에 불과했으며, 돌봄교실 전체 443실 중 1층에 배치된 돌봄교실은 174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20일, 10시에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2021년 시ㆍ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2024년 4월부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어 5년차에 들어서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과 이해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이유로, 현재의 자치경찰제도가 경찰 신분은 국가경찰로 그대로 두면서, 본래 해오던 경찰사무를 형식적으로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 일원제형, 즉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도를 성급히 시행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제도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에서 통제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경찰사무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으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정명국 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18건, 교육감 제출안 6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등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자치경찰 사무 이관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박종선, 이재경, 송활섭 의원을 포함한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다. 이번 선임된 위원들은 4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결산검사를 통해 시와 교육청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하게 된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옥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연구회’(대표 이병우 의원)는 3월 19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병우 대표의원을 비롯해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의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하여 용역 수행기관 주관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특강을 수강한 후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청취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용역은 옥천군 내 관련 사업 현황과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및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이병우 대표 의원은 “연구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정책 제안 및 의원 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청양군의회는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청양군 선배시민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차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어르신들이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청양군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배시민에 대한 교육 지원 ▲학습 동아리 운영 ▲선배시민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차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양군의 어르신들이 ‘선배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양군의회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진천군의회 의장 이재명을 비롯한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3월 19일 세 차례나 입주가 연기되어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풍림아이원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 진천군 관련 부서, 시공사측과 진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협의회를 가졌다. 그 동안 진천군의회는 두 차례나 시공사 측과 협의회를 가져 입주자들을 대변하고 신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해왔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공사인 대명수안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강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입주 예정일을 훨씬 넘기면서도 시공사 측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에, 이재명 의장은 “시공사 대명수안의 무책임한 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까지의 시공사 측의 태도와 대응은 입주자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적대응을 넘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진천군의회, 집행부, 시공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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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