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오는 3월 27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청년 중, 제대군인이 군 의무 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개정이 추진됐다. 상위법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인력 개발·활용, 복무 경력 인정 및 기술 등의 사회 활용, 고용증진과 생활 안정에 대한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기존 18~34세였던 청년 연령을 18~39세로 상향하여 청년정책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청년 연령별 세분화된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2018년 이후 청년인구가 순유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나주시의회는 3월 19일, 제26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 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반성도 없이 극우 세력과 결탁하여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등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은 깊은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고 ▲사법 당국은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군수 의원은 3월 18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용미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며, 성남시 공공배달앱 제휴 확대 및 지역상품권과의 연계 사용 활성화를 촉구했다. 현재 성남시는 먹깨비와 위메프오 등 2개의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지만, 활용도가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차원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경우는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나섰으며,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지난 1월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먹깨비’ 및 ‘위메프오’ 공공배달앱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상권지원과에 ▲경기도 및 성남시의 공공배달앱 협약 실태 ▲서비스 업체 간 수수료율 비교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서신면 백미리에 위치한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한 조오순 부위원장,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운 부위원장이 함께했으며, 화성시 관계 공무원 및 사업 관계자들이 동행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청취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서남부권역의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궁평관광지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총 103개의 객실과 수영장, 대강당, 청소년 프로그램실, 특산물 판매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계철 위원장은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최적의 교육·문화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완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모임)’이 19일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며 연구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 경제 안정화 방안 마련이 연구 목표인 소소한 연구모임에는 현옥순 의원을 중심으로 설호영, 이진분, 최찬규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단체는 앞서 지난 2월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의 연구단체 등록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4명의 의원들과 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장이 참석하여 최근 경제 불안정성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특히 안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임을 강조하면서 국내·외 상권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소비자의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지역 상인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특정 정당 활동’과 ‘종교활동’을 이용승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정당 활동’ 조항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당 활동도 시민들의 권리라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 국민의힘 16명과 무소속 1명의 찬성으로 특정 정당 활동은 제외 대상으로 유지됐고, 종교활동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에 대해 성해련 의원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특정 집단을 차별하지 않고 시민들의 공정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특정 정당 활동이 제외 대상에 남은 것은 차별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결과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도 본회의에 앞서 특정 정당 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용인시 대표 축제 및 먹거리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활동에 나섰다.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는 19일 오후 2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단체는 용인특례시의 대표 축제 및 먹거리 자원 발굴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우수 사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와 먹거리 자원의 연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중점으로 둘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장정순 의원과 간사를 맡은 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윤원균, 김희영, 황재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축제와 먹거리 관련 외부 관계자 및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 및 활동 방향 등을 수립하는데 많은 의견을 나눴다. 장정순 대표는 ”용인시를 대표하는 축제 및 먹거리 자원을 발굴하여 용인 시민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과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18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특례시 덕양구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경혜 의원은 “현재 고양시 학군이 덕양구 지구단위개발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학군이 일산서구와 일산동구, 덕양구가 함께 묶여있어서 일산신도시에서 덕양구로 이사 갈 때 전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축지구의 경우 학교 용지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현재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상 학군 배정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신설의 경우 현 상황에서는 규정상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이경혜 의원은 “덕양구는 지금 창릉신도시를 비롯하여 신규 지구단위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고양특례시와 소통과 논의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점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9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정의 성금을 냈다. 경기도의회는 한미연합훈련 중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중이다. 성금 모금은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자율모금함은 도의회 지하 2층 출입구와 4층 등 2곳에 설치했다. 김 의장은 “전투기 오폭사고라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겪고 계실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도의원과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을 모금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폭사고로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단 한번의 지원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모금된 성금은 경기도의회 명의로 오는 21일 포천시청 복지정책과에 전달될 예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19일 올해 내에 어린이, 가족대상 전시 및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놀이와 학습을 다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이 서울역사박물관 안에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역사박물관은 어린이·가족 대상 전시·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내에 가족친화형 어린이박물관을 서울역사박물관에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역사박물관측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어린이박물관 조성에 필요한 전시기본설계 및 건축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황이며 올해 10월까지 건축 분야별 공사 및 전시실시설계 및 설치 용역을 마치고 11월부터 어린이박물관 시범운영이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시실시설계, 그래픽, 모형, 연출물, 영상, 홍보물 및 캐릭터 개발 제작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 콘텐츠 기반의 복합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식 개관은 내년 4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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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