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김태균 의장, 광양 4)가 지난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3월 19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과 전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재무 및 회계분야 업무를 담당한 전직 공무원 4명, 회계 분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김태균 의장은 “국내외 혼란스러운 상황과 물가 상승,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도민들께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검사위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촘촘히 살펴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위원들은 “도민들의 피땀으로 마련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산검사를 통해 전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부터 2일간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고 추진 성과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에서 "기금 적립액 사용 한도를 낮추면서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개정 취지와 모순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 일부 단어 삭제로 인해, 기금을 금고계약 은행 외 타 은행 예치 가능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례안의 기금 관리 체계와 사용 한도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위는 해당 조례안을 재논의하기로 보류 결정했다. 이어진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정재욱 의원은(국민의힘, 진주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과 각종 대회 참가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학교 통합사업운영비 중 특목고 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정책연구회 ́ (대표의원 정철)는 3월 19일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연구회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연구 활동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철 대표의원은 전남 지역 교육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미래형 늘봄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늘봄학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늘봄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회가 체계적인 정책 연구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회 의원들은 2025년 연구 계획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모델 개발’과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재쇠퇴를 막고, 도시 내 편차가 컸던 각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조례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거나 완료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서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꾀하려는 것으로 실제로 울산시에서도 여러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됐거나 진행 중이지만 사업 이후의 지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미비해 지역이 재쇠퇴 기미를 보이거나 거점시설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이번 조례는 울산시가 도새재생사업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세워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를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도 명시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9일 오후, 시 관계 부서와 동행하여 동구 대왕암 월봉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전통시장의 주차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민과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강대길 의원은 공모사업은 주차장 조성으로 국비와 시․구․군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확인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월봉시장도 사업기간 2년에 주차장 60면 정도로 하여 공모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원 부담에 있어 국비 60%, 지방비 40%가 투입되는 것인 만큼 좋은 기회라고 했다. 이어서 강대길 의원은 이전에는 ‘월봉시장’이었으나, 지금은 ‘대왕암 월봉시장’으로 불리고 있다며, 1980년에 개설되어 현재 일반상가 및 골목 형태로 점포수는 약 118개에 이르는 큰 규모의 시장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아케이드 정비, 소방시설, 도색 등 시설물을 꾸준히 정비․보강을 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025년 3월 19일 10:30,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온산기술공업고등학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진혁 시의원(의회운영위원장)의 주관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관계자 및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석하여 학교 이전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공의원은 “학교 이전 문제는 남부권 10만 정주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남부권 발전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 이전 예정지인 서생은 온산국가산단, 새울 원자력 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기술공고 역시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등 다양화와 전문화에 집중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ㆍ학부모ㆍ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법인 새길학원은 “학교 이전 관련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을 수용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새로운 대책을 세운 뒤, 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북구 명촌동 소재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미디어 교육 및 체험 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센터시설(△미디어교육실 △오픈 TV·라디오 스튜디오 △1인미디어제작실) 등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이용자 교육과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필요성과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미디어교육 관련 여론 수렴 및 관계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화복지환경위원들은 먼저 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 개요 등을 보고 받고, 영상제작·교육·상영·장비 대여 등을 위한 주요시설 전반을 살펴보고 AI(인공지능) 가상체험 등 콘텐츠 제작 현장을 참관하기도 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이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방송 제작시설·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청자 참여 지원 시설로, 2005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경남, 대구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6년 12월에 개관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비비 약 6,800억 원이 국가정보원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비비 전체 지출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비비 지출안 총 19건 중 4건이 ‘2급 비밀’에 해당하며 이는 약 6,8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4건은 △국가안전보장활동지원(2월 27일),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5월 28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긴급 확보(8월 13일),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12월 3일) 명목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안건은 온라인에 공개된 국무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지출액은 공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비비 총액은 4.2조 원이며, 말일 기준 예비비 잔액은 2.5조 원으로 확인됐다. 국무회의록 분석 결과, 예비비 지출총액은 1.7조 원으로 이중 일반안건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안 15건에 약 1조160억 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AIDT 시·도별, 학년별, 과목별 채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각 과목별 AI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학 이후인 3월 13일 기준으로 학년별·과목별 AI 디지털교과서 채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초·중·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상 학년의 수학(1학기 기준)·영어 교과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20%대 수준에 머물렀고, 정보 교과는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수학(1학기) 23.8%, 영어 24.4%로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초등학교 4학년은 수학 29.2%, 영어 29.6%로 상대적으로 높은 채택률을 기록했으며, 전체 학년에서 수학 2학기 AI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비율은 15% 미만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 11,932개 초·중·고 중 AI 디지털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총 3,870개로, 전체 평균 채택률은 32.4%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98.1%를 기록해 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청문회3법 개정안(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선관위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내부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무총장은 ‘검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평가표 조작과 내부위원 간 짬짜미 채점 등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더욱이 자녀 특혜채용 논란의 중심에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인사 관리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들도 포함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1989년 이후 35년간 선관위 사무처 내부 출신의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등 사무처 출신 간 내부 감싸기식 조직운영이 비리 은폐·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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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