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폐지가 논란이 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기무사 계엄문건 사태 이후 해당 과목이 도입되어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전임 정부에서 개설한 강의라는 이유로 ‘2024 교육과정’에서 제외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2·3 내란의 주모자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철저히 교육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교를 양성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해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일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1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하게 된다. 김명수 의장은 “3월은 새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달인 만큼 임시회를 통해 구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들여다 보겠다”며 “구민의 뜻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덕구의회 주민조례가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이다. 이 주민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고용 안정 확대가 골자로, 공동주택 사용자와 노동자 간 상생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2022년 4월 주민조례를 위한 청구 절차가 시작돼 조례 내용과 청구 요건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어 같은 해 11월 구의회는 의장 명의로 대표발의한 주민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특히 이 주민조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년) 뒤 이뤄진 대전기초의회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주민조례는 연서(서명) 등 요건을 갖춰 조례 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에는 집행기관에서 접수해 검토 뒤 단체장 명의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왔다. 주민조례 시행 뒤 현재까지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설치가 지역 5개 아파트에서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유성구4, 국민의힘)은 1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AI 시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짜뉴스 확산과 알고리즘의 편향성, 정보 검증 능력 강화 등 AI 시대의 핵심 미디어리터러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박영찬 DACL연구소 대표는 “AI가 생성한 조작된 정보는 우리 주변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며, “정보의 사실 관계를 가려낼 수 있는 지적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미경 스토리텔링연구소 소장, 김미영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장, 장영래 목원대 산학연 미디어리터러시융합연구소 자문위원, 노상근 안중근장군전주기념관 관장, 이삭빛 노스웨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17일 강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강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지만, 심화될 경우 의사소통 단절로 인한 우울증과 치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청기 착용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경제적 부담 및 장애 판정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의 범위 ▲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중복지원 예방을 위한 지원 제외 규정 ▲지원 신청 및 선정 ▲보청기 구입비 지급방법 및 환수 규정 등이 포함됐다. 강서구는 행정 절차에 따라 준비 기간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규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3월 19일 횡성향교웨딩홀에서 열린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최규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중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야 말로 든든한 파수꾼이자 숨은 영웅들”이라며,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또한, “우리 의용소방대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펼쳐진 기념식에는 김명기 횡성군수, 박순걸 횡성소방서장, 오세웅 남성의용소방대장, 김영숙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군의원 등과 의용소방대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의장 표창 등 총 22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최규만 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횡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국내 산업 전반에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필수불가결 외국인 근로자 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남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조선업과 제조업의 중심지인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도 단기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비자 발급 절차의 복잡성과 체류 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6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고, 이 중 취업자는 101만 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및 AI 슈퍼클러스터 구축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원종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주요 선진국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역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에 2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전라남도가 AI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라남도는 해남군 솔라시도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전라남도가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요청했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AI 연구개발 거점으로 성장한다면 대한민국 AI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성공을 위한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이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일컫는다. 정부는 ‘2023년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산부산물의 28%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 수준도 수산부산물을 비료나 사료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모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조류와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을 식품ㆍ화장품ㆍ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원료로 생산하기 위한 자원화 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전남은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