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주최로‘제62차 EDI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도기욱 의원,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박선하 위원장, 유정근 경상북도 보건복지국장,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이영석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배예경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장, 관계 공무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권광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24년 5월 기준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이 22.3%로 여성 전체 고용률 5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경북은 여성장애인 고용률이 19.6%로 남성장애인 고용률 42.3%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성장애인이 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9일 제32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하는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발의했다. 2023년 기준으로 부산시 소음·진동관련 민원은 11,746건 중 생활소음이 11,701(99.6%)건 중에서 공사장 소음인원이 84.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음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문 의원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부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음진동 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군 및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과 협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는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및 지역별 저감대책 추진현황 등을 시행에 수립하도록 했으며,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 및 소음진도의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소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3월 19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부산시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해소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과 격차 해소를 위한 부산시의 의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1년 시도별 건강수명’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건강수명이 가장 긴 도시로 나타난 반면,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불명예를 안았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년수’를 의미하며, 기대수명은 태어난 사람이 평균적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년수를 뜻한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가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는 심뇌혈관질환 및 암 사망률 등 주요 건강지표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애자 의원의 ‘완산동 불법 주정차 문제와 완산대로 중앙분리대 철거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완산동 이편한세상 · 미소지움 아파트 주변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 위협 및 응급차량 진입 방해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편한세상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완산대로 중앙분리대로 인해 차량통행의 불편함과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므로, 중앙분리대 철거를 통해 끊어진 길을 이어주어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어,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됐으며, 지난 1년 간 지역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해결책을 담은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2건을 심사했다.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에 대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통일하고, 현행 관련 18개 조례의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 19.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문영미 의원은 2023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미혼모ㆍ부자지원기관은 혼인 여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창구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부산시는 마리아모성원(서구 소재)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2024.12. 기준 180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의 보호를 포함하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위기임산부’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나주시의회는 3월 19일, 제26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3건 등 총 16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20일부터 21일까지 현장방문 활동 ▲24일부터 25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나주시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9천562억 원에서 955억 원(약 10%) 증가한 1조 517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어 폐회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더불어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2월 도내 한 축산업체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료들은 A씨의 죽음이 사장과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고 증언했고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10여 명은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주종섭 의원은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허둥지둥 마무리하려는 노동행정 당국과 지방정부의 대처는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며 “전남도는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근무환경,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다문화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고,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12 · 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참사 원인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규명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 방안 마련 △추모시설 조성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신속 추진 △유가족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 나주3)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유가족들이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국, 목포1)는 전남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AI 산업 관련 건의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BESS 구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남은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 포화로 인해 추가적인 발전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은 막대한 예산과 인허가 지연, 지역사회 갈등 등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장주기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 지원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 권역 구분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전력 생산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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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