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안전 확보 및 내실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등 돌봄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 관리 미비와 재정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철 의원은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안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도의원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조영명 의원은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질환 산재 신청이 크게 늘었고 학생들의 식사 공간 뿐만 아니라 조리장 전체의 환기 및 공기질 개선이 시급하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에는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조리장 공기질 관리 ▲급식실개선협의회 규정 ▲급식종사자의 건강 검진비 지원과 휴게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검진비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실질적인 휴게 공간을 조리장 인근에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기 질 관리와 환기장치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있어서도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출생률 저하 등 인구감소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부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어 재택근무와 병행할 경우 임신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 임신부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등 유사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학범 의장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을 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9일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3월 1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두·장병국·노치환 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외부 위원 13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을 10명으로 구성했으나,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16명으로 확대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지난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결산검사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부의 유혹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결산검사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위험도로ㆍ병목지점 개선 사업’으로 국도 2호선 광양시 광양읍 세풍1교 구간에 진출입로 2개소 신설을 계획 중인 가운데, 추가로 2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3월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세풍1교 진출입로 개설 계획안은 율촌ㆍ세풍산단에서 영암 방면으로, 하동 방면에서 율촌ㆍ세풍산단으로만 진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히고, “영암에서 순천을 지난 차량이 세풍1교 구간에서 광양읍 방면과 율촌ㆍ세풍산단 방면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형석 의원은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63호선이 만나는 세승교차로는 수시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세승교차로와 가까운 세승마을 앞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가 해룡면 신대지구와 광양읍 세풍산단을 연결하는 ‘해룡-신대 지방도 정비 사업’을 위해 보상까지 완료했다가 해룡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완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지역 구제역의 심각한 확산 위험을 경고하고 발빠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1년 10개월 만에 재발한 구제역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청정지역 전남에 발생했다”며 “지금까지 2개 시군, 8곳에서 확진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서두르며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강력한 전염력으로 확산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힘든 실정이다”며, “만일 방역에 실패할 경우 2010~2011년 구제역 사태처럼 3조 원이 넘는 경제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승철 의원은 구제역의 공기전파 특성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축산업 중심지인 전남이 구제역 확산으로 무너진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축산업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의 대중교통 승객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트램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해 이용률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고 통행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트램BRT를 도입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이 의원은 “대중교통의 급격한 이용객 감소가 공공버스 운영조차 어렵게 하고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트램과 BRT를 도입해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보장하고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어 “도내 5개 도시는 교통 분야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노선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나 단순히 노선만 줄인다면 환승 불편으로 대중교통은 또다시 외면받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교통학자들의 주장처럼 대중교통만 별도로 분리해 통행속도를 높여준다면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유인되고 일반차로도 통행속도가 함께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환경을 위해서도 승용보다는 대중교통이, 대중교통보다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균 의원은 지난해 12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당시 정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활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으로 이어져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상위법(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구체화 △피해자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의 지급수단을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하여 현행법과의 통일성을 확보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상위법과의 통일 및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현재 지역화폐로 지원 중인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3월 17일 하남시의회에서 열린 하남시 관내 경로당 방문 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공모 사업이 경로당 운영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2차 공모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시와 협력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