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환경부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걷게 하도록 2008년부터 도입됐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생태관광지역은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제주시 평대리,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이다. 이들 생태관광지역도 총 14개의 시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0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하여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일선 수사 현장의 음성범죄 관련 빠른 수사와 범죄자 검거 지원을 위해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부터는 그간 국과수가 사용해 온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전국 수사경찰관들도 사용할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찰 수사과정에서 음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국과수에 음성감정을 의뢰해야 했고, 결과회신까지 2~3주 가량이 소요되어, 영장청구 등 시급한 수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범죄자 특정과 영장신청·검거 등 보다 빠른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등산, 낚시 등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 시 발생하기 쉬운 등산사고와 낚시할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0월은 설악산과 오대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단풍 구경 등으로 산행객이 늘어나면서 등산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간 전국 각지에서 10월에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평균 471만명보다 1.7배 많은 781만 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2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14,950건으로 인명피해는 8,698명(사망 192, 부상8,506) 발생했으며, 이 중 10월에는 2,149건의 등산사고로 1,257명(사망 21, 부상1,236)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가 785건(37%)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612건(28%),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453건(21%), 추락 77건, 고립 12건 순이다. 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앞으로 토스, 신한플레이, KB스타뱅킹 등 다양한 앱에서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코레일과 에스알 열차에 대한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10월 19일 10시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행안부 주관)의 일환으로, 코레일이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제공(’21.2월~)중인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다양한 민간 앱으로 확산한다고 밝혔다.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지난 6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SRT 승차권 예매를 할 수 있게 된 데에 이어, 올해 안으로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 앱으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철도국장은 “민간 앱을 통한 열차 승차권 예매로 기업은 자사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국민은 앱의 선택권을 높여 승차권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고, 기업의 다양한 혜택(여행·통합모빌리티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레일·에스알 각각의 예매 앱에서 승차권을 구매했던 것을 이제는 민간의 단일 앱으로 예매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을 초청하여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하는 등 양국 규제기관의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내 화장품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농·수산물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 등 유통 형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 호박,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총 300건에 대해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과 중금속·곰팡이 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수산물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작년 10월 발표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하여 10월 17일 10시경(미국 시각) 관보에 게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첨단 인공지능(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기준을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으며,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 개 안보 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➋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❸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했다.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여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한바,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참고로 수출통제 강화조치와는 별개로 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0월 18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할 것을 밝혔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림청은 반려식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세종수목원) 위탁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은 산림청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원전문가가 특수 차량을 이용하여 아파트단지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반려식물에 대한 상담 및 분갈이, 병해충관리 등의 클리닉을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로, 마을공동체나 아파트단지, 행복복지센터 등 일정 지역 단위로 진행된다. 클리닉을 희망하는 국민은 마을공동체나 아파트단지,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최근 실내 공기 질 개선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마다 반려식물과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정원전문가의 이동형 상담서비스를 통해 정원식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식물입양 및 클리닉를 통해 반려식물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조달청은 ’23.10.23. ~ '23.10.27.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285건, 약 4,25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충북개발공사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자동제어설비)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4%인 228억 원,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6%인 61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8.3%인 2,90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1%인 90억 원, 국회 국회사무처 '2023년도 제1차 정보기기(데스트톱 컴퓨터) 도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9.6%인 41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839억 원 중 본청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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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