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포시의회 김기남·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됐으나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생전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김포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분리하여 명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남·권민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그 배우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김포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수립 ▲감독신청에 관한 사항 ▲감독반의 구성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감독반 위원의 수당 지급,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강현·유매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포시의회 유매희·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재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고형연료 등으로 재생산하는 등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친환경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김포시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매희·권민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재활용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포시의회 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편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김포시 체육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김포시 체육문화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시설 및 단체의 근거 신설 ▲장애인 채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의제공 근거 신설 ▲그 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희성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존과 통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장애인체육 진흥이 장애인 복지에 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신규 개설 채널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120다산콜재단은 소관 업무보고에서 시 주요 정책에 관한 신규 상담 서비스로 ‘규제개선120’ 채널을 개설했으며 ‘외로움안녕’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개선120’ 채널은 2월 10일부터 현재(2월 25일)까지 총 1,184건의 인입이 있었으나 유효한 규제개선 관련 상담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아닌 시장 역점사업에 가세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했을때 지속적인 채널 운영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경 위원장은 오는 4월 개설 예정인 ‘외로움안녕’ 채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졌다. ‘외로움안녕’ 채널은 서울시민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창구로, 복지재단 등 전문기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주돌봄수당을 통해 조부모가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부모와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전남도 내 거주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제한된다. 전라남도는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약 360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약 1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출생아 수 감소 추이에 따라 예산 규모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숙경 의원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지역 외국인 주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 특히 기존 조례는 문화·체육행사 개최에만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생활체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외국인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주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서현 의원은 “외국인 주민도 전남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투자·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락관과 자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해외연락관과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 기준이 모호하고 공간적 제한이 있어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국제교류와 통상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화신 의원은 “전라남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제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외연락관과 국제교류자문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활동이 활성화하는 등 전라남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의 실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은 3월 18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수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기명 시장의 책무’를 주제로 강도 높은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금오도의 접근성 확대와 지속 가능한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해 생태탐방원 유치를 시정부에 수차례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시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시의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수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 중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지역이 오동도라는 점도 문제”라며, “오동도는 이미 상업시설과 숙박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생태탐방원 설립이 기존 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수시 행정이 특정 지역과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으며, “현재 여수시가 해야 할 일은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의 미래는 섬이다. 말로만 해선 안되고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착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3월 18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 규명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우리 여수시민 모두의 아픈 역사”라며, “오랜 세월 피해와 상처가 인정받지 못한 채, 유족들은 연좌제의 굴레 속에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최근 다양한 노력으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1세대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명예 회복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여순사건 평화공원 유치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진실과 화해의 가치를 후세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원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화해, 평화의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평화공원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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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