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개정안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성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정흥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됐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신설될 ‘AI반도체과’와 이 대표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AI) 관련 조례를 언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예산 수립, 정책적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요구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책 마련과 반도체·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산업·행정·인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선도도시로 도약하려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예산과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는 3월 18일 경기도 북부분원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도 이어졌다.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됐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워크숍을 겸해 함께 진행된 이번 1차 진단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 대상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추진단이 관리하고 진단할 관리 대상 조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추진단은 이들 조례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들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및 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을 거쳐 권고, 개선, 보완 등의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추진단 워크숍 및 1차 진단 회의에서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성남시 과학고 유치와 관련하여 예산 투입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해련 의원은 성남시가 경기형 과학고를 유치하면서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성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기형 과학고’이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남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가 과학고에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성남시 거주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선발 제도 등에 대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성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성남시가 관리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점과 함께 행정 절차상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성남시가 앞으로 성남시 과학고에 성남시 거주 학생들이 더 많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025년 4월 1일부터 고양특례시와 서울특별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7602번’이 생긴다는 소식을 덕양구 주민들에게 전했다. 이번에 새로이 운행되는 7602번 버스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로 2024년 6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신규노선으로 선정되어 고양시청 버스정책과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4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7602번 버스가 고양동을 시작으로 도래울마을을 경유 하면서 가양역, 당산역 등 서울 주요 대중교통과 연결될 수 있는 버스로, 노선 개통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동의 경우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못했던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노선이 고양동에서 시작되어 서울로 연결된다는 점과 고양동과 도래울마을이 연결된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7602번 버스는 고양시 덕양구 내 신규택지(삼송·원흥·창릉·향동·덕은지구)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음샘 정신재활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과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장안구보건소 및 각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정신건강 정책의 주요 현안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먼저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 방향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재난심리지원사업, 디지털 정신건강사업(마로앱 운영), 주·야간 위기 개입, 마음건강상담실 및 열린상담실 운영, 시민 정신건강교육 및 홍보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마음샘 정신재활센터를 찾아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이용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마음샘 정신재활센터는 1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제3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광교정수장과 파장정수장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돗물 생산 및 공급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정수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광교정수장과 파장정수장의 시설 현황과 정수처리 공정, 공사 진행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광교정수장과 파장정수장은 수원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정수장의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노후 시설의 보수 및 현대화 필요성, 정수 처리 과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수장 시설 개선과 운영 효율성 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은 17일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제2매립장 및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등 환경관련시설의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날 이금선 의원은 지역 주민 및 시청 관계공무원과 함께 각 사업별 공사 현장을 살펴보며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금선 의원은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점검을 통해 “구즉동에 우리 시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주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되어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복지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시설 내 공간 조성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설 건립과 연계한 도로 등 인프라 확충 또한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2매립장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악취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첨단 누출감지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함과 동시에, 1매립장 운영현황과 연계한 단계별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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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