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18일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최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태순 의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 일정에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가족모임회장을 맡고 있는 안산양무리교회의 김희창 목사와 센터 회원 가족들, 안산시 단원보건소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박태순 의장이 찾은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진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총 36명의 인력이 안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태순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사업 내용과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센터 측과 회원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특히 농작물 재배를 통해 자립과 사회성을 도모하는 외국의 공동체 사례를 소개하며 안산에 적용 가능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 모델의 착안점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 장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교육 정책 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채열희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 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과 제도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조성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한국어공유학교) 운영 확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2030년 예정된 시흥과학고(가칭) 개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흥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신입생 선발 시 모집인원의 일부를 관내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우선선발’ 방안이 적용되도록 공동의 노력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관내 학부모·학교장 초청 간담회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정담회에서 “교육 현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으로 17일 의왕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발굴 정담회'에 참석하여 의왕시의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주로 내손동 갈미상권 활성화, 의왕 도깨비시장 피해 복구, 의왕 프리미엄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같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먼저 갈미상권 활성화에 대해 서 의원은 "상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고질적인 주차 문제와 경관 개선이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권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의왕시가 계원예술대학교와 인접한 만큼, 내손동 지역은 젊고 세련된 분위기로 변화해야 한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폭설로 인해 아케이드가 붕괴된 의왕 도깨비시장의 복구 현황에 대해 "현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8일 정책복지위원장실에서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안은숙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장, 임미경 충북도교육청 급식팀장 등 16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이상식 위원장(청주9) 주재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식품 안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물질 검사 업무를 위한 유관기관 역할 분담 △방사능물질 검사계획 수립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방사성물질로부터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방사성물질 검사 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을 작성해 오는 4월 제425회 임시회에 맞춰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임성배)는 3월 11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4명(임성배, 손분연, 하남욱, 문천순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 및 실무직원을 포함한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위탁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으며, 특히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초청 전문가인 김민수 책임연구원은“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민간위탁 운영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기반복 위탁 시 일몰제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민주당/ 신흥동·부흥동·부주동)이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예산의 도비 삭감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과 도내 버스 운수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자노선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50%였던 도비 부담분을 갑자기 30%로 줄여버렸다. 때문에 이번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에서 감액 추경을 해야했던 목포시는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도에서 기존 연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세우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세웠는데 올해부터 도가 방침이 바뀌어서 50% 지원하던 것을 30%로 줄였다.”라고 밝혔다. 박용준 의원은 지난 2024년,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운영의 걸음마 단계인데 전라남도가 부담을 더 얹어주고 있다며, 특히 예산이 줄었다고 사업량을 줄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시비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포시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3)은 3월 18일 제388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번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신축․개축․리모델링 등 대규모 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 평상시 단계별․공정별 점검을 통해 개교 이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이어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살림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을 훌륭히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본보기이자 안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병용, 여수5)는 지난 18일, 빈 틈 없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현지활동에 나섰다. 이번 현지활동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제387회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저출생 극복과 맞벌이 부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4월 개소 예정인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의 성공적인 출발을 돕고자 화순읍 소재 한양립스어린이집을 찾아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병용 위원장은 “인구 감소를 막고 생산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도민 누구나 언제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돌봄’이라는 사회적 현안이 다양한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지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며 한 뜻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3월 18일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의회는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중심으로 인구· 일자리· 교육· 양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올해는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새롭게 결성해 인구정책의 효능감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은 22개 시군 중 무려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모두 저출생 극복, 고령화 대비,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이 대한민국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8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기능을 인구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정책 추진의 책임성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구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담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행정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구감소 문제이며, 행정적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