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경기 화성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농업 재해지원 법제화 ▲공익에 기여하는 친환경 직불 예산 확대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기관 설립 및 인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2009년 12%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년 말 4.2%로 줄었고, 친환경농업 예산 또한 최근 5년간 10% 감소했다”며“2024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평가지표 달성은 실패했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최근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로 친환경 학교급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와 전주시정연구원이 18일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전주형 인구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미래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박승규(군산대학교 금융부동산 경제학과) 교수의 인구소멸시대 인구감소와 지역산업 연계방안과 문동진 연구위원(전주시정연구원)의 전주시 인구변동의 특성 및 향후 정책방향의 발제로 시작됐다. 박승규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구정책 개발 플랫폼 구축, 지역별 주요 인구정책과 산업, 주체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문동진 연구위원은 전주시 인구변동의 특성과 양상, 특성, 환경 및 여건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정책수요, 지방 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전주형 인구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김동헌 의원(전주인구정책연구회장)과 서영미 교수(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동영 센터장(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정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3월 18일 열린 전남관광재단 업무보고에서 조직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관광재단이 작년 2실 5팀에서 올해 2실 7팀으로 확대됐지만, 주요 사업팀이 여전히 공석이며 도의 파견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며 "특히 남부권 사업팀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공석 상태로 방치된 것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작년까지 전라남도가 주관하던 명량대첩축제가 올해부터 전남관광재단으로 이관됐지만,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며 "원활한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지원팀과 전략기획팀을 통합하고, 기존 7개 팀을 6개 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조옥현 의원은 "조직개편은 인력이 아닌 실효적인 조직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남관광재단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적극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를 활용하여 퇴직 자치경찰을 학교 안전 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 조치 되지 않은 채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피해 학생이 결국 자퇴를 선택한 사례를 언급했다. 정철 의원은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과 호남선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수 의장이 제안한 ‘광주송정역 고속철도 증편 관련 건의문’이 18일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가결됐다. 광주송정역은 KTX 기준 지난해 일평균 이용객 수가 7,815명, 평일 열차 운행 횟수는 46회로, 운행 횟수와 운행 간격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울산역과 동대구역이 각각 일평균 이용객 수 5,717명, 14,152명에 평일 46회, 156회 운행으로 광주송정역보다 이용객 수 대비 운행 횟수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고속열차 중 승차정원이 가장 적은 KTX산천의 비중도 동대구역이 8.3%, 부산역이 8.4%인 반면 광주송정역은 48%에 육박한다. 김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광주송정역의 고속열차 운행 횟수, 간격, 열차 좌석 수 등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18일 서구 첫 주민조례청구인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청구 완료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 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다. 올해(2025년) 서구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는 3,447명(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제도, 정책 등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도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조례는‘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서구의회에 청구된 조례이며,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김재만, 임후군, 심혜경, 서구의원 안형주 등 총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청구했다. 지난 1월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및 안형주 서구 의원은 주민조례발안 청구 간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연속되는 사업은 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스쿨 사업은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태ㆍ환경 교육 프로그램이다. 장성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에코스쿨 인증을 추진한 결과 23개 학교가 인증을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청소년 환경리포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현숙 의원은 “2025년 계획을 보면 2024년과 동일하게 에코스쿨 인증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며 “지난해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찾아 올해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환경리포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생들이 학교부터 시작하여 거주하는 지역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관심을 넓힌 후,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추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은 18일,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삭발을 마친 김미연 의원은 입장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 공동의 책임자라며, 21대 대선 당시 본인이 더 열심히 뛰었다면 불행한 대한민국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민주주의가 하루 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현실에 통탄한다”며, “12.3 계엄령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아직도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계엄이 발생한 지 106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현실에서 윤석열의 파면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에 삭발 투쟁에 나섰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기꺼이 삭발하겠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는 18일 제39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이 진행됐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15억9870만원을 삭감하여 1조546억3861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회기 중 각 위원회에서 현지 활동을 통해 예산 심의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찾으려는 등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부의안건으로는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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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