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최근 미국흰불나방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예찰 및 방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각 도 산림연구기관이 미국흰불나방 고정조사구 내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미국흰불나방 2화기(2세대 성충) 평균 피해율은 ’21년 11.5%에서 ’23년 27.6%로 약 2.4배 증가했다. 화기란 성충이 일년에 발생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미국흰불나방은 수목의 잎을 섭식하며 가해하는 해충으로 도시 주변의 가로수, 조경수, 정원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1년에 보통 2~3회(2~3화기) 성충으로 우화하며, 1화기보다 2화기 애벌레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에서 기상자료를 토대로 미국흰불나방의 성충 우화 가능 횟수를 추정한 결과, 올해 유난히 더웠던 9월 기온*으로 인해 3화기 성충이 발생하는데 충분한 온도 조건이 유지됐으며, 실제로 서울 성동구 청계천에서 3화기 애벌레가 확인됐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평균온도는 22.6℃로 평년에 비해 2.1℃ 높았다. 이런 이유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프리미어 파트너스(대표 송혁진)’를 선정하고, 현재 조성된 1116.3억 원에 대하여 우선 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프리미어 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다.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운용사 공모를 지원할 때 산재보험기금 등을 통해 591.3억 원을 이미 조성했고, 이번 선정을 통해 정부 및 산업은행 525억 원을 추가 출자받아 총 1116.3억 원을 조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조성한 출자액이 최소 결성기준(1050억 원)을 충족하여 우선 결성(투자 개시)을 진행하게 되며, 펀드 규약 합의 및 결성총회 등을 거쳐 12월 중에는 투자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해 11월 중 바이오헬스 기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월 20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공산품 가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장영진 1차관은 가전, 타이어, 승용차, 의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원자재-완성품-유통단계에서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불요불급한) 비용 절감 노력 및 효율성 향상 노력 등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11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언급하면서, 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관찰(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 품목별 점검 회의 및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0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TF)’ 3차 토론회를 열어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관광산업 미래 청사진을 도출하고자 지난 9월 12일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이 주관하는 민관 협의체로서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을 출범했다. 정책 실행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이 공공기관 대표주자로 참여하고, 여행업·국제회의업 등 전통 관광기업 관계자와 관광벤처기업, 그리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기술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디지털 환경변화를 개관한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10월 6일(금)에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관광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주제로 토론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참석한 ▴경희대 최규완 교수는 관광기업 디지털전환의 주요 형태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를 진단했고, ▴㈜어딩 김영준 대표는 다수의 관광사업 디지털 솔루션 제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형 관광기업이 성장할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인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10월 21일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콘진원과 ‘더 케이팝(THE K-PO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상이다. 2010년부터 시상을 시작해 올해로 14회 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들의 수공기간과 국내외 활동 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화훈장(6명), ▴대통령표창(7명/팀), ▴국무총리 표창(8명/팀), ▴문체부 장관 표창(10명/팀) 등 총 31명(팀)을 선정했다. 가수 이미자, 한국 대중음악인 최초 금관문화훈장 수훈 그 결과, 가수 이미자 씨가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현덕)는 엠폭스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10월 23일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 수도권역 지자체 감염병 대응요원 실무자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엠폭스 발생의 80% 이상을 대응한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의 다양한 엠폭스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이 미래 팬데믹(전세계 감염병 유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는 감염병 중 하나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됐다. 교육 내용은 수도권 엠폭스 발생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준비했고,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 현황과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대한 교육과 토의가 마련되어 있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윤현덕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이번 교육으로 지자체 감염병 대응요원들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앞으로도 지자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최근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팬더믹을 겪으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2018년 1,408명 △2019년 1,574명에서 △2020년 1,45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1,692명 △2022년 1,802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올해 퇴사한 간호사는 1,139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5곳(2020년 개원한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포함) 퇴직자 1,949명 중 ‘1년내’ 퇴직이 46.8%(9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내 퇴직 39.4%(768명) △ 5~10년내 퇴직 9.7%(189명) △10년 초과 퇴직 4.1%(80명)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2018~2023년 8월말) 국립대병원 15곳(2020년 개원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포함)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버텨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 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3,591억원), 서울(3,304억원), 부산(1,264억원), 경남(1,061억원), 경북(1,034억원), 인천(1,017억원), 대구(1,013억원), 충남(920억원), 대전(526억원), 전북(503억원), 강원(468억원), 전남(409억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올해 2월, 39명을 태운 해양과학조사선 온누리호가 기체 결함으로 해양조사를 못한 채 회항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온누리호가 초고령 노후선박이 되면서 각종 작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해양현장조사를 위해 39명을 승선해 출항한 온누리호*가 엔진 및 추진기 이상으로 회항한 사실을 밝혔다. 온누리호 추진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2년말부터 결함이 반복되어 2023년 1월 제작사에 확인한 결과, 30년 지난 모델로 관련 부품이 없다며 해당 계통 시스템의 전체 교체를 권고받았다. 온누리호는 이미 초고령 노후선박(선령 29년)이 되면서 각종 작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팅을 위해 시료채취에 투입할 수 없어 이사부호 등 다른 연구조사선의 운항일수 과부하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령 노후에 따라 유지보수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매년 10.8억원의 ‘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재병원이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처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방 산재병원이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5개 광역자치단체에 산재병원 부재 등에 시달리며 공공의료 질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인천 등에 병원 10개와 의원 3개(도심권 외래재활센터) 등 총 13개의 병·의원을 운영 중에 있다. 17개 시·도 중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도 단위 지역(29.4%)에는 공단 병·의원이 없어, 도 단위에 거주하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산재 병·의원 접근성이 저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소속 13개 병·의원의 외래 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환자 비중이 47.9%(57만명)으로, 산업재해 환자(52.1%, 62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단위에 소재한 5개 공단 병원(총 환자 504,697명) 중 일반환자(312,605명)가 63.7%를 차지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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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