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학생 통학권 보장과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이날, 시의회는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과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일부 학생들은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다. 과밀화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옥빛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율정중학교로 배정받았고, 덕계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덕정중학교로 통학한다. 옥빛중과 율정중은 1km 이상, 덕계중과 덕정중은 3km 이상 떨어져 있어 과밀화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늘어났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학군 내 학교 수를 줄이는 ‘학군 세분화’를 고려하고, 권역 내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통학 순환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수연 부의장은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3월 17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의 문화시설 개보수 예산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며, 체계적인 문화시설 관리방안을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부산시는 국제적인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며, “현재 문화시설 개보수 예산이 대부분 긴급보수에 집중돼 있어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가 관리하는 문화시설 중 20년 이상 된 시설이 52.6%가, 30년 이상 된 시설도 36.8%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노후화된 문화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 예산편성 및 운영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시설 유지보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최근 5년간(2020~2024) 287억 원 이상을 문화시설 개보수에 투입했으며(24년 3월 기준), 주요 5대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박물관,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개보수비 예산(25년 2월 기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해시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애 의원은 '공직사회 상호존중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촉구', ▲허수정 의원은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박은희 의원은 '방과 후 돌봄 종사자에 마음건강관리 지원 제안',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촉구', ▲김유상 의원은 '동남권 수상레저산업, 김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김동관 의원은 '56만 대도시에 폐사축 폐기물공장이 왠말인가', ▲정희열 의원은 '도심 철새 피해, 퇴치가 아닌 공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등의 주제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시의회는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수현 의원(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월 5일, 군위군의 3대 역점 사업의 마지막 숙제인 군부대 유치 성공에 대해 군위군민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 교통, 원주민 재정착 등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에 중앙선 철도 폐선에 따른 ▲도로 정비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군부대 유치로 ▲많은 일자리 창출 ▲청·장년층 인구 유입 등 군위군이 다시 한번 발전할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다”며 “앞으로도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의회가 함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군위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군민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정 홍보의 원칙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운영, SNS 운영 방안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의정 홍보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9조(공모·이벤트 등)에 따라 의장이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공모와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의정 사업뿐만 아니라 의회가 주최·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군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됐다. 박운표 의원은 “군민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의 일손부족을 완화하고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분야 필요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토대를 마련하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계획 및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복순 의원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출처 : 군위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운표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 의원)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016억 5045만원보다 13억 4334만원이 증액된 4,029억 9379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장철식, 간사 : 박수현)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 군부대의 군위군으로의 이전과 TK 신공항과의 연계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신호탄이자 군위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지휘역량강화센터(Incident Command Training Center, ICTC) 운영 사례 및 광안대교 유지관리와 중구 보수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며 전남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ICTC는 가상환경(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소방 지휘관이 다양한 재난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문 훈련시설이다. 부산광역시는 총 25억 원(국비 20억, 시비 5억)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1,001㎡, 지상 4층 규모로 2023년 10월에 완공했으며, 훈련부스(20실), 디브리핑실, 평가실, 긴급구조통제단 등이 갖춰져 있어 실전 훈련이 가능하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없어 지휘역량강화센터 운영 사례를 분석한 후 전남 지역에 적합한 훈련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서, 방문한 광안대교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24 국정감사에서는 유통금지, 제품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법 위반시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고, 중대‧상습 위반은 신속히 처분하는 등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3년 마다 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진형익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시설공단 제10대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김종해 전 이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공단의 경영평가 하락 등 내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단 운영의 전반적인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김종해 전 이사장 취임 이후 실적인 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창원시설공단의 경영관리 평가 등급은 전년도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창원시설공단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안전관리 및 윤리경영 항목이 전년도 보다 크게 하락한 것은 기관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창원시설공단은 윤리경영 세부평가에서 채용비리 항목이 다른 공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은 “청렴문화가 조직 내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 외 윤리경영 전반에 걸친 개선책도 함께 추진중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경영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 교육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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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