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과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3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라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자치행정국,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교육국·행정국,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 특례 확대와 보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촉진을 위한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권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중 ▲실질적인 지방분권 사항으로 교육자치 신설과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종합계획 수립등에 교육감 참여 확대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3월 17일 열린 전남농업박물관 업무보고에서 ‘2025 동아시아 쌀 문화전’의 기획 방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을 집중 질의하며,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동아시아 쌀 문화전은 전남이 아시아 쌀 문화권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할 기회”라며 “예산이 한정적이지만, 관광객 유치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외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콘텐츠 수준을 높이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 전남관광재단과 협력해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전남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대규모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연계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천편일률적인 전시에 머물지 말고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쌀을 활용한 전통 음식 시연, 지역 농산물 체험, 농촌 마을 투어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7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광주’를 주제로 탈플라스틱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한 폐기물 문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미세플라스틱 확산 등 심화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 지역 내 플라스틱 감량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탈플라스틱 정책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주제발표는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장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K-자원순환 정책’을, 이경희 광주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이 ‘탈플라스틱 광주를 위한 제언’을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문갑생 처장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을 위한 등급 평가제도 도입 ▲생산단계에서의 폐플라스틱 감축 강화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분리배출 기준 정비 등을 소개하며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6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플라스틱 품질 저하 요인인 다층 구조, 복합재질, 색상 사용 등을 줄이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남해군의 주요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소득창출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생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날 위원회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인력중개사업 운영 사례 청취 ▲남해마늘연구소 우량종구 생산 사업 및 체계 확인 ▲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청년농업인과 지역농업인의 온오프라인 유통 모델 등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원들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농촌인력중개사업’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남해군 농촌인력중개사업의 특징과 장점, 예산 지원 현황과 구조, 지역 농업인들의 만족도 등에 대해 집중 질문을 던졌다. 남해 ‘농촌인력중개사업’은 농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해서‘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업반의 인력운영 경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업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경비 절감 효과가 최종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특징이 있다. 이어 남해마늘연구소에서 마늘 우량종구 생산 사업을 확인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13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순천 고교의 ‘진로 상담 주간’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며 교육청의 관리ㆍ지도를 촉구했다. 최근 순천시 교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한 신입생 대상 ‘진로 상담 주간’은 모든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처럼 남아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한, 일부 학교 측의 안내 내용이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야간자율학습이 강제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언론매체에도 보도됐다. 최정훈 의원은 “학생 상담을 위한 시간 확보가 목적이었다면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을 강제로 남게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안내 없이 운영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교육청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언론보도 후에 대응한 점 역시 행정 처리의 미흡한 사례”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각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순천교육지원청 허동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14일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14건에 대해 1,568,702천원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심의는 사업비 산출, 사업대상지 선정 등 예산편성의 객관적 근거, 편성된 사업비로 합리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졌다. 고하도 전망대 및 목포추모공원 보수공사의 경우 편성된 사업비로는 실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해 부실공사 또는 예산의 중복집행이 예상되어 현실에 맞게 사업비를 산출해 다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삭감 및 권고했다. 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 사업은 모든 위원들이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시비 12억6천만원을 포함 18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됨에도 비교견적 등 세밀한 예산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국제축구센터를 총괄할 센터장이 공석인 상태로 중요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2회 추경에 편성해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역실시를 위한 예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천시의회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의결했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하기태 의원이 선임됐다. 또한 ‘수요응답형 버스 체계(DRT)’ 도입을 제안하는 이갑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행 경로와 시간을 조정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이다. 이갑균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의 도입으로 기존 버스 운송업체는 불필요한 노선 운행을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존 시내버스에 비해 확연히 감소하는 대기시간 및 소형버스 운행으로 좁은 골목길까지 운행하니 특히 고령층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시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위한 세심한 준비와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18일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1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4일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남집단에너지시설(마곡 열병합발전소)’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열병합발전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향후 발전소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은 강서구 및 인근 지역에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요 시설이다. 최근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과 관련하여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으며, 건설 일정 지연에 따른 열 부족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기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주선 부위원장, 최동철 의원, 정장훈 의원, 전철규 의원이 참석했고,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 추진현황’ 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어실 및 2단계 건설부지 등을 시찰했다. 도시교통위원들은 주민 편익과 에너지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강서구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최세진 강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강서구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최 의원은 “주민 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한 강서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며 “강서구의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과 동시에 교육환경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교시설 개방 지원 제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최근 강북소방서 및 지역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 만나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인천 아파트 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와 같이 큰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강북소방서 및 지역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는'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 필요성과 안전시설 설치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했다. 김명희 의장은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달 강북소방서 소방관의 간절한 요청도 있었던 만큼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명희 의장은 3월 10일 개최된 제4회 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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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