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첫 주민청구조례인 ‘울산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를 수정 가결했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2년 4월 처음 발안된 이후 2023년 10월 중구의회에서 심의됐지만 다른 조례와 중복·상충 되는 문제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주민들은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보충해 지난해 2월 재발안했으며 중구의회는 지난 1년여 간 주민대표와 사업 주체인 중구청 간 상호 논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친 뒤 이번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청구조례를 둘러싼 논란과 진통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자 병영을 지역구로 둔 김도운 의원이 주민과 구청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 마련을 주도하고 나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수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가장 논란이 됐던 제3조 기본 원칙에 ‘주민주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영지역을 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4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2025년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을 주제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5년 1분기 정기회의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이향숙·황영각·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지역 내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회의는 ▲협의회장 표창패 수여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장학금 수여 ▲개회사 ▲인사말 ▲축사 ▲특별강연(우크라이나전쟁 교훈과 한반도 안보통일 문제)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의 주제설명 발표(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 ▲2025년도 탈북민 사업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발표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오늘 회의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평화 통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앞으로 자문위원들과 함께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3월 17일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갈맷길의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의 갈맷길은 '갈매기'와 '길'을 합성한 이름으로, 2009년 시민 공모를 통해 명명됐다. 그 후 갈맷길은 부산을 대표하는 걷기 여행길로 자리 잡았으며, 2022년 걷기여행 실태조사에서는 제주올레길, 해파랑길에 이어 3위로 인기 있는 걷기 여행길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걷기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갈맷길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영숙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갈맷길의 현황을 진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갈맷길 홈페이지와 ‘(사)걷고싶은부산’의 이원화 문제를 지적하며, 두 개의 홈페이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다양한 정보가 산재해 있어 관리와 홍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사이트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배 의원은 갈맷길의 안내체계가 일관되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 '산업은행 부산이전' “부산시민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그저‘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ㆍ만덕)은 2025년 3월 17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의 핵심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과 산업은행 이전의 필요성을 짚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한국산업은행법'개정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무관심과 의도적인 패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정질문에서 김효정 의원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수도권 과밀을 저지하고 부산을 남부권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부산시민 160만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절대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부산이 도약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타 지자체와는 달리 인공지능산업과 데이터산업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규정을 바로잡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산업 육성 △빅데이터의 활용 △협력체계 구축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스마트 제조,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핵심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영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1일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17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한국국제대학교 폐교 후 지지부진한 시설 매각 등 청산 절차 지연으로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이 위태롭다며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한국국제대 폐교 이래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진주시의 깊은 고민과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다”며 “진주시는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경상남도나 지역 공공기관과의 상생 협력으로 시설 활용 방안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한국국제대 폐교 이후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기존 대학 커뮤니티의 지역 내 경제효과 소멸 ▲경남 최대 펜싱훈련장 등 대학 내 체육시설 폐쇄 ▲실직 및 임금체불에 따른 교직원 생계 곤란 ▲창업 육성 공간과 기능 상실 등 부작용을 언급했다. 특히 “학교법인 파산 직전까지 애쓴 교직원들은 수년간의 임금체불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교직원들도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기도 했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재정 여건 악화로 재량 지출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는 지적과 함께 낭비되는 예산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17일 양해영 진주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재정 운용이 편성과 집행 과정 등에서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개선 노력을 시에 촉구했다. 먼저 양 의원은 “진주시 축제 등 예산은 전국 75개 시 평균보다 2.5배 높은 1.8%에 달해 전국 동종 규모 시 중에서 가장 높다”며 진주시 지방교부세 감점 요인을 지적하고, 남강유등축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등 주요 축제·행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건축물 건립 예산을 살펴보면 총사업비가 완공 시점에 급격히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계획 외 예산 낭비로 지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자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시 예산 운용의 한계를 부각했다. 시에서 계획 초기부터 사업비 증액 요인을 철저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등 증액의 주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주민 반발과 논란 속에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표류는 진주시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었다는 비판이 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강묘영 진주시의원은 17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정 운영에서 중요한 가치는 소통”이라고 운을 뗀 뒤 해당 시설들과 관련한 진주시정의 불통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반대 여론 형성은 시설에 대한 반감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탓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형 환경시설 설치는 행정적 절차보다도 주민과의 소통이 최우선시돼야 했다”며 이미 예견된 반대에 앞서 충분한 대화에 나서지 않았던 시정 운영을 비판했다. 또한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지역사회 내 심화하는 갈등 때문에 해당 시설 설치 문제 외 시정 전반에까지 불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통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주민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7일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신서경 진주시의원은 기존 들녘 화장실 실태조사와 시설 개선 및 대체 시설 확보 등에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루 종일 야외 작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기본적인 위생환경과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는 앞서 2008년 2000만 원, 2009년 4000만 원, 2010년 4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비닐하우스 단지와 공동사용에 적합한 들녘 25곳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17년이 경과하면서 관리 소홀과 파손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시설이 많은 데다 경작지 면적 대비 개소 수 부족으로 농업인들 대부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주로 담당하는 밭농사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하루 6~10시간을 들녘에서 보내다 보니 화장실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한 고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1일 날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12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환 의원) 등 1건,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한숙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김석환 의원) 등 4건을 심의한다. 사회도시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은희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안형진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진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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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