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에 편성해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이 10월 4일 기준 0.8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액수로는 5,556만원이 집행됐다. 인천시는 신청자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는 19일 인천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시가 자체적인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 편성해 6월 중순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피해지원 예산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38.5억원, 월세 한시 지원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5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10월 4일 기준 집행액은 대출이자 지원 293만원, 월세 지원 40만원, 이사비 지원 5,223만원 등 총 5,556만원이었다. 대출이자 지원 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인천시는 대출 취급 은행이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상 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하는 피해 대출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인천광역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지방재정법상의 예비비 편성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많은 지자체들처럼 추경 편성시에 예비비를 크게 증액시키고 집행 실적은 현저히 낮은 패턴도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예비비 초과 편성과 과소 집행은 지자체의 여유자금 비축 목적이 다분하며 그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행정 서비스는 축소된다는 점에서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4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고, 다른 모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 이내에서 자율 편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전체 특별회계 각각에 대해 1%를 초과하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이 된다.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와 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인천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 최종 예산 대비 예비비 편성액 비율이 각각 8.1%, 6.7%, 5.5%로 모두 1% 이내 규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고 이를 관리·감독할 교육부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개 중 139개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지키지 않았다. 26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71개 기관이 단 한 명도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았다. 뒤를 이어 26개 기관이 1~20% 비율 , 22개 기관이 21~30% 비율, 20개 기관이 31~34%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71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으로 각각 42%(30개), 36%(26개)를 나타냈다. 특히,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각각 124명, 117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3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974억으로 2022년 499억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2022년 12월의 공무원 고용 현황 기준으로 2023년 부담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다. 특례기간 종료로 부담금 예상액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2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교육청이 70억 원, 경북교육청 69억 원, 서울시교육청 68억 원, 경남교육청 67억 원, 전남교육청 61억 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2023년(예상액) 시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감률은 ▲충남 220%, ▲전남 212%, ▲전북 194%, ▲경남 178%, ▲충북 174%, ▲세종 173%, ▲인천 172%, ▲경기 169%,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지난 20년간 불법의료기관 가담자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담자, 특히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듯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한편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 위반)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저작권을 보유할 정도로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10,536세대, 체납액 482억원)와 사업장(9,186개소, 체납액 1,429억원)이 모두 1만 9,722곳으로,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총 1,911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체납자 명부를 제공하여 가수, 작가, 공연기획,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자료를 입수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저작권 압류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하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98곳의 체납총액 24억 3천 9백만원 가운데 4억 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공단은 저작권 압류를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1,617건으로, ▲경남 13,108건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0건 ▲대전 0건 ▲광주 12건 ▲대구 24건 ▲부산 38건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0건, 인천 324건에 비해 경기도는 4,959건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군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973건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순으로 높았고, 도농복합지역인 시군에서도 ▲파주시 248건 ▲김포시 202건 ▲고양시 42건 ▲경기 광주시 19건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소 위원장은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민원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립 중인 청년식품창업센터 건축공사가 시공사의 불안정한 자금 조달로 공사가 중단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년 국정감사‘에서 김영재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에게 “청년식품창업센터 준공 예정일이 ’24년 1월 말이었지만, 대표도급사 자금경색으로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어 지난 7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9월 18일 식품진흥원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질의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10월 20일까지 공동도급사 공사 승계 및 계약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며 “현재 청년식품창업센터 ‘공정지연 대책 TF’를 운영하여 체불업체 파악 및 공사지연에 따른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준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총사업비 279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전북 익산에 9544㎡ 부지에 연면적 9329㎡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5년간 aT가 폐기한 비축농산물이 123억원에 이르러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6만 3,283톤의 농산물이 폐기됐고, 비용은 122억 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폐기현황을 보면, ‘19년에는 1만 4,660톤(25억원), ’20년에는 9,629톤 (18억원), ‘21년 1만 6301톤 (35억원), ’22년 1만 3273톤 (26억원), ‘23.9월 기준 9,420톤(19억원)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가 2만 2,385톤(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 1만 7,977톤(28.4%), 양파 1만 6,691톤(26.4%), 마늘 5,215톤(8.2%) 등이 순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연간 약 25억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되고 있지만,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두세번에 걸쳐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농산물의 경우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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