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봉ㆍ매곡ㆍ삼각ㆍ일곡동)이 17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형수 의원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북구 합계출산율은 0.708명으로, 5년 전 합계출산율 0.922명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북구도 심각하게 마주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민간산후조리원 평균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북구 지역 민간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료가 평균 381만 3천 원으로 조사됐다”며 “또한,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21곳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출산부의 산후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1곳도 없어 산모들이 값비싼 민간산후조리원을 택하거나 원정 산후조리가 늘어나고 있고, 산후조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 마케팅 근절 및 중독자 재활 컨트롤타워 활성화’를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광주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과 암페타민이 4년 연속 검출되고, 신종 마약류 엑스터시는 ’21년부터 지속적으로 검출됐다”며 “이는 버려지거나 사람 몸에서 나온 마약 성분이 하수로 흘러든 것으로, 더 이상 광주지역이 마약 청정지대가 아닌 증거다”고 마약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마약 마케팅 근절 노력 강화’와 ‘중독자 재활 컨트롤타워 활성화 전략’를 제안한다”며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만큼 식품이나 상호에 마약 용어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독자 재활 컨트롤타워 구축 및 활성화 전략으로 ▲ 광주광역시정신건강센터, 중독관리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업무협약 및 협의체 구성 ▲중독 당사자 동료 지원가 양성을 통한 회복·재활 지원 ▲취업 지원, 주거 지원, 심리 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마약중독 인식 전환 캠페인 및 교육 강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중구1, 극민의힘)은 17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고령친화형 스마트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이 맡았고,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모색”이라는 주제로 임재빈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 헬스케어, 돌봄 서비스, 생활 안전 시스템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전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해시의회는 3월 17일, 제3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안성준 의원은'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문맥 및 어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조례 개정안은 약칭 표시를 명확히 하고, 복지관 주소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항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조례 개정안 모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와 문맥을 정비하여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기반을 확충하여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경영 안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이로동, 하당동)은 오늘(17일)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파손 도로 개선 대책에 대해 발언했다. 지난 7일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에서 강력히 질타한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음에 대해 질타하고 시민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피력했다. 올해 25년에는 전국 단위의 크고 다양한 행사들이 계속해서 개최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4대 관광도시 목포의 이미지가 파손된 도로로 인해 부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도로 포장사업 예산 증액 편성 확보 둘째, 선제적 도로 유지 관리 시스템 도입 셋째,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도로 환경 개선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도로 포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순옥 의원(국민의힘,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17일 강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서구의회 김순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대상 확대, △주택용 소방시설 근거 법령 명확화, △구청장의 예산확보 책무 강화 등이 포함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대상의 확대다.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거주 주택,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주거용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주택을 추가하여 구민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구청장의 예산확보 책무를 명시한 것은 기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는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4일, ‘공항동 주민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및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공항동 지역의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두 가지 주요 사업을 직접 점검하는 자리로,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을 비롯하여 홍재희 부위원장, 김성한 의원, 김순옥 의원, 정재봉 의원, 최세진 의원이 참석했다. 공항동 주민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공항동 주민센터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부지 철거 후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한 공간에 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4층~지상5층 규모의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 및 공공도서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재무위원들은 사업의 현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학생수 급감으로 소규모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는 이제 우리에게 일상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페교로 확정될 때까지는 쉬쉬하다가 뒤늦게서야 활용 검토에 나서는 ‘폐교 밀실정치’를 벗어나, 수년 내 폐교가 예상되는 ‘잠재폐교’를 포함해 거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 제3선거구)은 3.17.,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그간 수차례 정책 제언과 절차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 중심의 일방적 폐교활용정책’이 지속되는 문제를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는 2017년 제정 이후, 교육청과 지자체(지역사회) 간 공동협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0년, 2024년 두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쳤다. ‘지역사회 시설로 폐교의 적극 활용’을 위한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교 활용은 여전히 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운 의원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잠재폐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행정문화위원회)은 3월 17일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외국인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외국인 정책이 '유치'에서 '정착'으로, '지원'에서 '통합'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분절된 행정체계와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서지연 의원이 부산 소재 20개 대학 중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부산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5,787명이나, 실제 학기 참여율은 약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자 발급 지연으로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입국하지 못한 학생은 16.8%(973명), 비자 불허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15.9%(920명)에 달해 총 1,885명의 유학생이 비자 문제로 학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2028년까지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자 문제로 약 32%의 유학생이 학업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는 법무부와의 적극 소통을 통해 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중구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등의 승인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면밀한 검토 끝에 연구단체를 최종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원도심·영종 발전 연구회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원도심·영종지역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인천공항 환승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인천국제공항 환승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종국제도시 및 중구 원도심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각 연구단체는 7월 말까지 정책 간담회, 전문가 자문, 선진사례 비교 시찰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은비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비전을 위해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끊임없는 지역발전을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중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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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