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계룡시의회는 3월 17일부터 27일 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8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등 의안심의 4건, ▲19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비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추경 심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아울러, 최국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시 교육 발전을 위한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강조하며,“계룡시민의 숙원사업인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해 교육부는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고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신속히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계룡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안군의회는 3월 17일 오전 10시 부안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병래 의장과 이강세 부의장이 삭발을 단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반헌법적·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법원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을 결정한 점을 지적하며,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내란의 공범이 됐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또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등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24시간 천막 시위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부안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17일 열린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조속한 개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창규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기관을 찾지 못해 개원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총 6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이 시설은 당초 올 상반기 운영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원 시기가 불투명해지며 산모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며 시민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장이 운영 기관 유치 활동에 직접 나설 것 △일정 및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기관 선정 이후의 행정절차 이행에 시장이 직접 관리할 것 등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은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니다”라며,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천시의회 권오규 의원은 3월 열린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의 소송비용 회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10년간 제천시의 소송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천시가 승소한 69건의 소송에서 확정된 3억 7천4백만원 중 약 65%인 2억 4천4백만원이 미환수 상태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분기별 소송비용 환수 대책회의 개최 △전 부서 소송 담당 직원 교육 강화 및 법률자문 활성화 △미회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강제이행 조치 실시 등을 제안하며 소송비용 회수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소송비용 환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뉴스출처 : 제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천시의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제34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6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는다. 1차 본회의에서 권오규 의원은 ‘제천시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 개선 촉구’를 주제로 제천시가 승소한 소송비용 미회수액 2억 4천여 만원에 대한 환수를 촉구했다. 또한, 이정현 의원은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연에 대한 해결 촉구’를 주제로, 조속한 개원 및 정상운영으로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통해 이정임 의원과 김수완 의원이 오는 4월 1일부터 18일간 실시되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활동할 위원으로 선임됐다. [뉴스출처 : 제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조례안은 지역 실정을 반영해 보건안전·복지 집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한 소방관서 차고 매연 배출 설비 설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공상·모범 공무원 국내외 견학 지원, 체력 단련실 설치·운영 등 규정도 담았다. 성보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1,118명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장기간 근무 후에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100만 창원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공무원 분들의 투철한 사명과 숭고한 희생에 늘 감사함을 느낀다”며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는 14일 오후 1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탄소중립연구소Ⅲ｣는 대표 박희정 의원을 중심으로 간사 이윤미, 신현녀, 이상욱, 박병민 의원 총 5명이 연구단체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마련'을 목표로, 기후 재난 약자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용인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탄력적 적응과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연구 및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토론 등을 통해 용인특례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희정 대표는 "올해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하여 용인시민 누구나 기후위기 앞에 평등하고 건강한 미래를 영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박병민 의원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재난으로 관내 도로, 농가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대석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25.3.17)을 통해 점점 어려워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부산의 재개발・재건축의 높이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예외적인 높이계획으로 경관의 사유화 및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대석 의원은 올해 1월 ‘부산광역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시행에 따라 밀도계획의 재검토로 기준 용적률 상향, 특별정비구역 추가상향,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일부 지역은 ‘부산광역시 높이 검토 기준’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건축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구릉지형 개발에 대해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개발된 사례 발표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건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유소년 야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과 정철 의원(장성1,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교육과, 전남체육회 관계자, 유소년 야구부 학부모 및 감독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유소년 야구 및 공공형 스포츠클럽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제로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 박익태 팀장의 발표 후 전남체육회 강재홍 부장의 ‘유소년 야구 및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 예산’, 전라남도교육청 반선미 장학사가 ‘전남 공공형 스포츠클럽 현황’ 순으로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유소년 야구부 학부모, 감독 등 현장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적 지원책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유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 스포츠클럽 운영 예산 확대 ▲ 시설 개선 ▲ 선수 육성 프로그램 마련 등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3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교권 침해 방지와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남 의원은 “교사는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의 근간을 다지는 중요한 존재인데 교권 침해로 인한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의원은 서이초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며 “그래도 ‘희망은 교사’ 임은 잊지 않고 교사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맞춤형 교권 보호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신 교육국장은 “전라남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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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