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13일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통해 전남도 내 학교 시설에서 저수조를 경유해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전남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857개 중 상수도 사용 학교는 840개교이며, 이 중 540개교가 저수조를 경유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연면적 5,000㎡ 미만의 학교 저수조는'수도법'에 따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서대현 의원은 “잔류염소 농도는 수돗물의 살균 효과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관리 기준치(1L당 0.1~0.4mg)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세균 증식과 같은 2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대현 의원은 “도내 학교 수돗물 관리는 도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지탱하는 기반이다”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수질 관리 시스템을 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행정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공소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장기 직무정지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정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며, “행정 부실로 인해 시민과 종목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심사에서 13개 종목단체 중 단 2개 단체만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점을 사례로 들며, “체육회 직원들이 연임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고 미제출로 처리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정량평가를 0점 처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정지 상태인 체육회 직원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매긴 후 위원들에게 정성평가만 맡긴 사실을 지적하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2｣는 14일 11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김희영 대표를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참석해 2025년도 운영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2｣는 대표 김희영 의원을 중심으로 이상욱(간사), 이윤미, 신현녀, 김영식, 안지현 의원 총 6명이 연구단체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통한 용인시 역사종교문화 관광자원의 세계화를 목표로, 올해에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용인특례시 협의체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영 대표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는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국제행사지만 용인시 종교문화 유적지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올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용인시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4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접수기간 확대 및 신청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올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조부모 등 가족과 이웃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인데, 신청 기간이 짧아 많은 가정이 신청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접수기간을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돌봄 조력자들이 이미 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 의왕시 지역 적십자회비 납부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 차원의 모금홍보 전략수립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왕시 지역 적십자회비 납부현황 및 납부율’ 자료에 따르면 매년 총 납부금액이 2022년도에는 8657만여원, 2023년도는 8368만여원, 2024년도는 6041만여원으로 전년대비 2326만여원(27.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율은 2022년도 4.88%, 2023년도 7.46%로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였으나, 2024년도에는 납부율이 5.63%로 전년대비 1.83%p가 감소했고, 올해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모금활동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재난구호와 공공의료 등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왕시 차원의 캠페인 등 홍보전략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동참을 이끌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 및 기업에 공문발송 등 협조를 요청하고 의왕시 공식 SN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 차원으로 주차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주차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대형 주차장의 경우 1면 이상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박종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상 속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그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시 기존 입주자들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10분의 2 이상 동의로 감사 요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개정되면 입주민들이 구청에 감사를 요청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균 의원은 “ 최근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인구수는 동구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증가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감사요건 완화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서와 '장애, 시설을 나서다' 총 2권을 출간했다. 김남희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후, 참여연대에서 10년 동안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했고, 특히 사회복지정책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이후 서울대 로스쿨 임상부교수로 공익소송 관련 강의를 하고, 사회보장법 박사과정 수료 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법제를 강의하는 등 법과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이어 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 사회복지 현장의 법제도 지식과 경험들을 나누기 위해 책을 집필했으며, 이번에 출간에 이르게 됐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김남희 의원과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저술한 교과서로, 사회복지법과 제도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서이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법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사회복지제도의 목적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며 공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이 책을 통해 사회복지법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개그맨 김경욱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에 추천했으며, 14일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경욱 씨는 개그맨 출신으로, '다나카'라는 일본인 컨셉의 부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어 유튜브와 방송에서 활약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팬층을 확보하며 문화 교류에 기여했다. 일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일 양국의 유머와 감성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후지타 사유리 씨는 일본 출신의 방송인이자 작가로,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솔직하고 유쾌하게 풀어내며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또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해 왔다. 현재는 에세이 집필, 유튜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춘곤 의원은 “김경욱 씨와 후지타 사유리 씨는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 한일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든 중요한 인물들”이라며 “그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와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제6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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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