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무안군의회가 17일 군의회 청사 앞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군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그 범죄가 단죄되기는커녕 지난 3월 7일 국가기관의 비호 속에 전격 석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극단적인 폭동까지 선동하며 사회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만이 이 모든 사회·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일상을 돌려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우리의 민주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호성 의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여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탄핵 인용 결정을 바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빈번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진 폭염과 집중 호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명확화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해대책반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승철 의원은 “중앙정부의 복구 중심 농작물 피해 지원을 넘어,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인 복구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농업분야의 기후 위기는 기후 재난으로 여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다 신속하게 농가경영을 정상화할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전남 연안의 수온 상승과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자원 위기를 해결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및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수산자원관리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해양생태계 복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라남도 수산자원의 자생력 회복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미래 해양환경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전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역주민들의 북서울꿈의숲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 내 시설들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북서울꿈의숲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다수 이루어졌다. 먼저, 공원 내 의자 추가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했으며, 빗물로 인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야자매트 설치와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 맨발걷기 황톳길이 지나치게 딱딱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물 뿌리기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맨발걷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북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관련부서와 정비 민원 처리에 함께한 정초립 의원은 “이번 정비를 통해 공원 이용의 안전성 향상과 쾌적한 산책 환경이 조성되어 북서울꿈의숲이 지역주민들의 대표 휴식공간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공원 환경을 점검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14일 ‘우리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WTO 쌀 의무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동구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2024년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은 국내 수요 부족이 아닌 WTO 농업협정에 근거하여 이뤄지는매년 약 41만톤의 쌀 수입이며 해당 협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쌀값은 계속 폭락할 것이며 이 피해는 고스란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농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WTO 쌀 의무수입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를 제안한 박현정 의원(진보당, 가 선거구)은 “부당하고 강제적인 수입 압력에 맞서 통상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것이 농민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14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동구 의원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인용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흡연이 폐암 및 후두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외면한체 어떠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제조물의 결함마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선화 의장은 성명에 대해 “흡연의 폐해에 대한 범국가적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로 인해 담배제조사들의 법적·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김현숙 의원이 지난 14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종자 예방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실종자가 하루평균 127명이 발생하고, 성인 실종자가 연간 7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하면서, 실종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동, 장애인 스마트태그 확대 ▲지문등록 사업 확대 ▲배회 인식표 보급 ▲사전 등록제 활성화 ▲지역사회 협력 체계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제안하면서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발언과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숙 의원은 “우리가 오늘 세운 정책의 실행 여부에 따라 주민의 안전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실종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동구민들이 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1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이지애 의원이 동구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전문 학예연구사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지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동구가 보유한 26점의 문화유산을 관리할 학예연구사가 전무하다”며 “이는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동구의 정체성과 미래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동구가 운영하는 '광주문화유산야행'은 지난해 8만5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약 15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했으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전문 인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광주시 전체에는 21명의 학예연구사가 있지만,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동구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면서도, 정작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이 없다”며 “마치 정교한 항해도를 갖추고도 항해사 없이 바다에 배를 띄운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예연구사 최소 1명 이상 신규 채용 ▲문화유산 종합 조사 사업 실시 ▲문화재 활용 마스터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4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 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양희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완복 전직 공무원, 강성은ㆍ구종본ㆍ김병섭 세무사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구청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성과보고서 등 지난 1년간의 예산 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양희 대표위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구 재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구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지적하여 계양구 재정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정숙 의장은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산검사는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오는 17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결의안 1건으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18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제1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341억 원 증가한 1조 4백억 원 규모로, 주요 사업은 ▴민생안정지역사랑상품권지원 10억 1천만 원 ▴일곡생활문화센터조성 26억 1천만 원 ▴긴급복지 29억 8천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10억 6천만 원 ▴통장한마음대회개최 3천만 원 등이다. 이어 26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지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최무송 의장은 “예산은 민생을 회복하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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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