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원주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원주마이스산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시 집행부 의안 21건 및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건의문 5건 등 4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 권아름 의원의'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 심영미 의원의'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원주 개최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건의문을 원안 의결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이들 건의문은 일선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한근 의원은 ‘원주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주 이전 유치 전략 제언’, 심영미 의원은 ‘반곡관설동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언’, 손준기 의원은 ‘소송보다 소통으로 시정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원용대 의원은 ‘인·허가 등 민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과 손준기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은 3월 12일, 부천시청에서 관계 부서와 함께 오정대공원 주차장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오정대공원은 부천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노후 시설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이번 주차장 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정비 사업의 핵심은 기존 오정대공원 주차장의 바닥을 새롭게 포장하고, 출입구를 재정비하여 출입 동선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또한, 주차장 내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오정 레포츠센터 철골 주차장과 연계하여 기존 포함 총 332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존보다 훨씬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으며, 인근 도로의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백현종 위원장ㆍ김태희 부위원장ㆍ김종배ㆍ임창휘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책임자인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논의했다.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과 오염원 배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남한강 유역에서 오염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 흑천은 오염원 유형과 유입경로가 상이한 만큼 하천별로 차별화된 저감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개선 방안으로 ▲ 시설 운영ㆍ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 전문인력 자격기준 도입 ▲ 축산ㆍ경종농가 참여 협의체 구성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정 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반영 등을 제안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오늘 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소공인 현안 간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영교 국회의원(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송재봉, 곽상언, 서왕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소상공인연구원과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써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 제정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관련 정책 추진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종합계획 수립부터 전담팀 구성까지 정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신 의원은 소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화재보험, 맞춤형 금융 지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대규모 수출 성과를 거둔 소공인의 저력을 강조하며, 소공인을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천시의회가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5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7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도시브랜드에 관한 제언’과 임진모 의원의 ‘4차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제1차 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개회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심사 완료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7일 개회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 속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이다. 이 조항은 이사가 기업의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경영과 부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이 14일 열린 천안시의회 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천안시민들은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야외운동기구는 접근성이 높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체육시설”이라며, “그러나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미끄러움으로 인한 안전 문제, 여름철에는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한 불편함 등으로 인해 운동기구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는 죽전체육공원에 비가림 시설을 갖춘 복합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며, 금천군과 양구군도 비가림시설을 도입해 시민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비가림 시설 설치 시 ▲도시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친환경 소재 활용 ▲투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노종관 의원이 14일 제 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천안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지역 업체 물품 구매율이 50.4%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종관 의원은 청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시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역 제품 구매율이 94.6%에 달하며, 지역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구매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종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확대 ▲지역 업체 홍보 및 판로 확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천안시가 발주하는 모든 구매 물품과 공사·용역에 대해 지역 업체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설계 단계부터 지역 자재 활용을 검토하고, 지역 업체가 공공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업체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민원 창구 개설, 우수 제품 등록 확대 등 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는 강성기 의원(목천읍 · 북면 · 성남면 · 수신면 · 병천면 · 동면 · 원성 1, 2동)이 14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 역사문화둘레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고 밝혔다. 강성기 의원은 “천안 역사문화둘레길은 유관순 열사 사적지부터 독립기념관까지 8개의 코스를 구성하여 애국선열의 정신과 사적지, 발자취 등을 담아 교육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됐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관광 인프라 부족과 노후화 등의 이유로 현재는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천안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도보 관광 확대를 위해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둘레길 ▲누구나,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둘레길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둘레길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강성기 의원은 “지역 관광 개발 프로젝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계획,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면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억원 가량의 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좌천동 측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를 제안했다. 황석칠 의원은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 환경 조성에도 걸맞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도 제격”이라며, 탄소중립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이라는 두 가지 이득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를 제시한 것이다. 최근 도시의 공해, 소음, 지역 단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ㆍ철도 같은 교통시설이 입체적 활용이 세계적 추세이다. 부산시의 ‘그린레일웨이’, 서울시의 ‘서울로 7017’, 광주시 ‘푸른길’ 등이 교통시설을 활용한 공원으로, 기존의 교통 분야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신규 부지 매입 비용 절감의 효과와 방문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산지가 많은 부산이 지형적 특성에서 보이는 지역적 단절을 극복하고, 오랫동안 교통 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인근 주민에게 공원 조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