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예천군의회는 14일 오전 11시,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신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장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등 1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최병욱 의원이 대표발의(의원 전원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는 현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배면적 조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과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촉구했다. 강영구 의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의원들의 진심 어린 제언과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0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및 용역ㆍ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3월 13일, 전남도 22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됐는데 22개 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구매실적을 보면 대부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구매실적을 합산한 전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22년 0.62%, 2023년 0.76%, 2024년 0.99%로 3년 연속 1%에 미치지 못했다. 김재철 의원은 장흥교육지원청 정행중 교육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새로 부임한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경기북부 지역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의정부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봉 도의원은 이상엽 서장에게 “최근 경기북부 지역의 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질문하고, 특히 의정부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만남을 통해 이영봉 도의원과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은 “경기북부 지역 안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1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달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인솔교사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전남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3월 13일, 전남도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서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최근 체험학습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교사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심적 부담이 클 것 같다”며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확실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형석 의원이 “학교마다 학사일정에 체험학습이 들어가 있을 텐데 판결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은 게 있나”라고 묻자, 황성환 부교육감은 “상위법에서 분명히 다뤄져야 하고 우선 조례로라도 (교원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와 지원에 대해서 강하게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일괄적으로 폐지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좀 부족한 부분과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8조 원에 달하는 반려동물산업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권근 의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 수는 328만 6천 마리이고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며, “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전문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반려동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부처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옥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아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근로자의 노동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계획수립과 점검을 통해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이 좀 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은 14일 제335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적 선동과 무책임한 진영논리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2023년 7월부터 20개월간 총 279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검사에서 이상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검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해양 방사능 검사에서도 전 해역이 안전한 것으로 공표됐고, 해당 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국무총리 담화문이 발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검토 내용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일본과 환경테러의 공범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과학의 영역을 정치 문법을 덧칠하면서 편가르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경제산업위원회, 고성)은 2025년 3월 14일 제35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연안침식과 연안정비사업'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고성군 3개 해변(천진, 교암, 반암)은 총사업비 455억 원을 들여,연안정비사업을 완료했거나 마무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연안침식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각 연안별로,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해안지형, 파도흐름, 퇴적물 이동 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비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 '연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사업규모를 1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해야 하며 자치단체 시행사업 국비보조율을 80%까지 늘려야한다.(현행 7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이 3월14일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했다. 최승순 의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정신질환 치료시설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변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복약 관리 지원 방안도 중요하다”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약물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들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맞춤형 복약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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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