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조례에 따라 해운ㆍ항만물류, 조선,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관광 등 다양한 산업들이 강원특별자치도가 통합 관리하는‘해양산업’에 포함되어 육성계획과 지원사업 등 도 전체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통합적ㆍ체계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게 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해양산업 육성계획 수립 ▲ 해양산업 판로 개척, 인력 양성 및 연구 등의 지원사업 ▲ 해양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원 등이다. 진종호 의원은 “천혜 자원의 보고로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동해의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해운, 항만물류, 조선업을 비롯하여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 모든 해양산업 정책을 도에서 유기적으로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각 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도민 편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며 산림신품종 분야 전국 최초 조례가 탄생하게 됐다. 산림신품종이란 과수, 나무, 버섯, 산채 등 산림 분야의 새로운 품종을 말하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형태인 품종보호권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2024년 9월 기준 전국적으로 산림신품종 407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다래, 곰취, 산복사나무 등 산림신품종 7종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에 한창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내 산림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이 산림신품종의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의 검토ㆍ조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산림 분야에 특화된 품종 연구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진종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신품종 연구개발을 위한 위원회가 독립ㆍ신설됨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공기 정화, 재해 방지, 휴양ㆍ치유, 탄소흡수 등 산림이 지닌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말하며, 해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 도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되는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연구, 생태계 보전, 산림 일자리 발굴 등 사업 수행 ▲ 식목활동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진종호 의원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인 우리 도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자원인 산림이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말하며, 산림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도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더욱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내에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총 254개를 포함하여 다양한 하천들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시ㆍ군 대상 재정 지원 ▲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심의ㆍ자문 위한 위원회 설치 ▲ 사업 성과평가 ▲ 사후관리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정 강원의 이미지에 맞게 도내 하천의 생태가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에서 규정된 ‘상수원지역’이란 수도법상‘상수원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을 모두 포함하며, 각종 법령에 따른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 우선 건설(건설 순위 결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해당하는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교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 갈등 발생 시 해소 노력 의무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 도에서 더욱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언급하며, 상수원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지원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4일 개최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희귀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지원사업 등이다. 유순옥 의원은 “희귀질환은 진단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오랜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비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숙박비 등 간접의료비 부담도 크다”며, “본 조례안으로 도내 취약계층 희귀질환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가선거구)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폭넓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현행 지원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절실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대전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LH의 피해 주택 매입률은 3.6%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 금융 상태‧부동산 가치 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효서 대덕구의회 의원(나선거구)이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3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히려 지자체 예산을 늘린 곳도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됐을 때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020년 대덕e로움(대덕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점포당 평균 매출 하루 7만2000원‧월 133만 원 증가 △사용자 35% ‘지역 내 지출 증가했다’ 응답 △사용자 24.5%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한다’ 응답 등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것”이라면서 “가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과 일반시민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관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요리ㆍ음악ㆍ외국어ㆍ컴퓨터 등 문화예술, 직업능력 향상, 교양 활동 등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취약 계층의 교육 진흥과 관련, 이용 과정에서 바우처 형태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울산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있어 국비와 시비 매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2025년 1월 기준으로 울산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센터, 요리ㆍ음악 학원 등 약 55개 기관과 온라인 교육기관에 시민들이 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며, 평생교육이용권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활동인 만큼 교육 대상자들에게 울산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14일 오전 시의회 5층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북구 어물동 황토전마을 주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미포산업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마을이 단전되면서 발생한 주민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주민들은 보행도 확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 농기계 통행로 확보, 마을 연결 교량 설치 등을 요청하며 도로 확장으로 인해 마을 간 이동이 불편해졌고, 특히 농기계 통행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현조 위원장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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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