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추방,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동시에 품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한 위원장 주관으로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건설 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이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시도, 공사비 감축을 위한 저급 자재 사용, 다수의 불법·편법 과정으로 인한 안전 품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됐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간담회 참가자들의 합치된 제안이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때문에 이동한 위원장은 “불법 하도급 시 위약금 부과, 건설 현장 상시 단속, 건설노동자 임금 직접지급, 인허가 시 다단계 하도급 여부 확인 강화 등 불법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올해 수시로 개최해 지역 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달성군의회는 13일 의장실에서 달성군 대구 편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은영 의장을 비롯해 9명의 역대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의회 활동 및 주요 현안 소개, 본회의장 등 시설 탐방,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의장들은 달성군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향후 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영 의장은 “달성군이 대구와 함께한 30년은 변화와 도전의 연속으로 이 과정에서 선배 의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달성군이 존재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달성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현준 의원(행정문화위원회, 강서구2)이 14일에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이 됐다”며,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소년범이 171명으로 2022년 대비 2.3배 증가했으며, 첫 도박 경험 연령이 평균 11.3세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무제한 접근 가능하며,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베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더욱 위험한 환경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도박 중독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학업 포기, 가출, 범죄 연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일부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동급생을 대상으로 도박단 모집, 갈취,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은 14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부산의 토지 개발사업에서 불거지고 있는 토양오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 및 개발 사업부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과거 하야리아 부지 내 유류 및 중금속 등 오염토양 정화사업으로 국비 124억원 이상으로 정화를 실시했으나, 2024년 8월에 준공한 부산 콘서트홀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양오염물질 TPH(석유계탄화수소)가 법적기준치 5배 이상 검출되어서 또다시 시비 약 22억원으로 토양정화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 시민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금속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지역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과거 토지이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매년 보건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해시의회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부의안건] 1.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2.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3.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4.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청) 5. 동해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뉴스출처 : 동해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한다. 현재 도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참여율은 평균 37%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교사가 포함되지 않아 교권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현숙 의원은 “2024년 전남에서 가장 많은 26건의 교권 침해 심의가 진행된 목포교육지원청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3명 중 평교사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평교사 비율이 낮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려면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타 도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은 김해시 개장 예정인 반려동물테마파크와 로컬푸드 가공센터,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김해시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과 공원시설 등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는 전국 최초 반려동물 놀이공원인 의성 펫월드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시설 등을 살펴봤다. 의성 펫월드는 2020년 6월 개장한 농촌형 반려동물 공간으로, 반려가족들이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김해시는 오는 11월,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김해 반려동물 테마공원’개장을 목표로 현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어 위원회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해 체험관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지하철안전체험, 화재진압, 응급처치 등 다양한 재난 대응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했다. 위원들은 체험을 바탕으로 김해시 재난안전체험장의 시설 개선방향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여성의 경험과 역량, 기여 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상정 의원은 “‘경력단절’, ‘경단녀’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의 돌봄 및 가사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가 예산 편성 이전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센터 운영 실적의 도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이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과다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는데 이번 조례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담의용소방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임무 수행 의소대원 소집수당 확대 △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항목 삭제 등이다. 박용규 의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은 물론 특별재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무 시간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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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