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수정가결 사유는 조례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 대상과 범위의 확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토록 수정한 사안이다.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여 제도 개정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 이륜자동차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등 상위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에 의한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 및 시군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개(도 누리집 게시)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의 구체적 명시 ▲지역물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무원 인식 제고 교육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법률의 단순 재기재 사항 삭제, 중복 규정 정비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윤준영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지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구매 목표 미달성과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 등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판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3일 부천소방서에서 열린 ‘부천 119 재가안전돌보미 발대식’에 참석하여, 돌봄이 필요한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60만 명의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53.9%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한 ‘119 재가안전돌보미’ 사업을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부천소방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위해 부천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19 재가안전돌보미’ 40명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은 “주거 복지가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기관들이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전환적 시도”라며, “앞으로도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올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미희 의원과 김진영 의원이 함께하는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연구회'는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존중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흥시 평생학습과, 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교육지원청, 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시흥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 문제를 위해 지자체 단위뿐 아니라 광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시흥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의 단순한 차단이 아닌 ‘올바른 미디어 활용과 생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는 “SNS를 통한 우울증, 착취, 성범죄 등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며,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고등학교 관계자와 교육 현안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 후 양평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점검 ▲지역교육 협력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 유휴공간 활용 방안 ▲ E-센터 대강당 노후 된 조명시설, 천정 및 벽면 흡음판 곰팡이 확인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으로 원활한 교수 학습활동 및 학교 시설개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기대하며, 학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예결산 위원으로서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3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돌봄의료팀장, 이민유치전략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강상열 연구소장, 최혜영 사무처장 등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천 백사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다. 이에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은 백사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재국 의원을 비롯한 김일중 도의원, 백사중학교 교장, 이천경찰서 및 이천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배석해 백사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와 인근 도로의 보행환경을 살폈다. 백사중학교는 이천시 증포동에서 여주시 흥천면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70호선 상에 위치해 있으며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여주 흥천ic 개통 등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백사면에 대형물류창고가 입지 함에 따라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이동이 많아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백사중학교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측에서는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재국 의원은 “해당 구간에는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학교 측의 횡단보도 이용실태 설문조사와 오늘 현장을 둘러보고 절실하게 느낄수 있었다”며 “관련 기관들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현장사례 중심의 국내연수 실시로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내연수는 ▲고양시의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추진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 ▲공립박물관 및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건립 추진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현장사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화성행궁에서는 수원문화재단 관광육성팀과 현장을 둘러보며 ▲문화재 스토리텔링 ▲문화재 및 주변 상권의 지속가능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시 주민참여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고양시에 반영 가능한 벤치마킹 사례를 논의했다. 평택복지재단에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해 정책연구실·지역복지실·행정지원실 책임자들과 ▲재단의 운영목적과 조직 및 주요사업 ▲시청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분장 사례 ▲기부금 등 예산 관리현황 ▲재단 운영 시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다음 날에는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 및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듣고, ▲수장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하여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는 2025년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 결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