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2058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시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혹한, 대기오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열ㆍ한랭 질환, 감염병, 알레르기성 질환, 우울증 등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병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은 14일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안면 도당리 토양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토양정화시설이 △주민 건강 및 안전 위협 △농지 오염 및 악취 발생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역 경제 침체 △주민 소통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예정 부지 인근에 주거지와 학교가 위치해 있어 주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군의 건축행위 허가 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토양정화시설 설치로 얻는 이익과 손해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유사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알 권리 보장 및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이금선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토양정화시설 설치를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증평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는 지난 13일 계양구의회 세미나실에서 계양구 인구 유출 및 저출산 원인 분석과 정책대안 도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경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조양희⋅문미혜 ⋅신지수 의원과 책임연구원인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 송종운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인구 유출 및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참여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식 대표의원은 “인천이 전국 인구 순유입이 높은데 반해 계양구는 인구 순유출 이 높고 출산율 역시 전국에서 저조하다”라며,“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인구 유출과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구 유출 및 저출산 관련 원인, 재정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적절한 정책 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어제(13일) 개최된 특위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돈이 드는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는 유가족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김은혜·이수진·문금주·서삼석·이수진·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한 특위 위원은 이달희 의원이 유일했다. 현재 정부는 유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2025년도 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2028년까지 최대 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유사 법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세월호참사(‘24.4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특례시·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지속된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 조미옥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병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한국엔브이 이영진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 오민범 미래전략국장,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양홍석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옥 의원은“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 타 지역 의회와 교류강화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빛고을노인건강센터 등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 지역 의회 간 예산 심의 및 결산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공통 현안 사안인 인구와 세수 감소, 저출산 노령화 대책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정책사례 탐방을 위하여 광주의 대표적 노인복지 선진사례로 알려진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했다.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제주의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점을 모색했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제주해양치유센터(성산읍 시흥리)에 대입할 수 있는 효과적 운영 모델 및 지역 자원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국가정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청년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제주형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연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날은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기환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고,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과 김수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이 각각 ‘국내외 저출생 정책동향과 청년정책 대응방안’과 ‘제주지역 청년인구 이동특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김지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환 도 연합청년회장,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이 참석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개선과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한다. 홍인숙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이 제주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자치연수원 공간 리모델링에 대해 질의하며 “있는 건물을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할 때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4개월의 짧은 연구용역 기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국기 의원(영동) 또한 자치연수원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이 세워진 것을 질타하며 “비슷한 여러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과정과 우기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인증을 받지 않은 기존의 파크골프장을 개조‧확장해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만 투자심사를 할 수 있고, 투자심사 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3일, 오늘 28청춘창업소와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청춘창업소는 창업가들에게 업무 공간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동국대 BMC 창업보육센터 역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현장에서 창업가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창업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했다. 또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업가들의 도전이 곧 지역 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고양시 내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고양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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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