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발달장애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발달장애인법(대안)', '응급의료법(대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발달장애인법(대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도 부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대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해운대구의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상남도 거제시를 방문하여 다양한 지역 명소를 견학하며 우수 시설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에는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장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 6명이 참여했으며, 거제시의회와 청년센터를 시작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맹종죽 테마파크 ▲구조라성 ▲씨릉섬 출렁다리 ▲칠천량 해전공원 ▲매미성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거제시의 역사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주요 시설을 살펴봤다. 특히, 거제시 청년센터 '이룸'을 방문한 의원들은 실질적인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룸' 센터는 과거 농업기술센터로 사용되던 공간을 LH의 마실살림터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다. 주민도시보건위원들은 센터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며, 해운대구의 청년센터가 지역 특색을 고려한 밀착 지원으로 지역 청년의 도약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제시 청년 단체 '거제로(GOZERO)'의 활동을 벤치마킹했다. 이 과정에서 실천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3일 춘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춘천교육지원청의 3대 특색사업 등 교육 현안을 살피고 교육 현장 지원에 대한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영욱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허남호 춘천교육장과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춘천교육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 '수(數)·수(秀) 춘천 프로젝트', ▲학생 선도 조치 '사회봉사 B&A 교육 프로젝트',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교원·학부모 '상호 존중 실천 프로젝트' 등 춘천교육지원청의 특색교육사업의 추진 배경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한, ▲ 온의·삼천지구 학교설립 추진, ▲ 관내 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상황, ▲ 지속되는 학폭 지원 전담 변호사 공석(구인난), ▲ 학생 안전 등하교 지도 등 춘천 지역 교육현안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동훈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간담회는 비록 짧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안양시의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안양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시정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총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해 전혜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김상수 의원 외 외부 전문가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이상기 의원과 한송연 의원, 이수련 의원이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 이수련 의원은 △진접2지구 개발과 왕숙천 차집관로 육상화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 △왕숙 3기 신도시 및 진접2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이상기 의원은 △마석-상봉 셔틀열차사업의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운영비 부담문제 등에 따른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 도당산에 위치한 부천천문과학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 특히, 2024년 8월에 개관한 천체투영관을 방문하여 돔 스크린을 활용한 천문영상을 시청하고 별자리 교육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행정복지위원 8명과 시 공원녹지국장 및 관계 부서장 등이 함께 했으며, 부천천문과학관의 시설 개선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천문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천체투영관의 최신 장비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학관이 시민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2016년 8월 운영을 시작한 과학관은 지상2층 규모로, 전시실, 교육실, 관측실 및 천체투영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2년부터 (사)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에서 수탁 운영 중이며, 천체 강의 및 관측 프로그램 운영·개발과 함께 관내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은 “부천천문과학관에서 많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발달장애인들과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들과 대중교통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문화복지위원들은 용인에버라인 탑승을 위해 장애인 이동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도우며 보평역에서 경전철을 타고 기흥역으로 이동했다. 기흥역에서는 인근 카페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음료를 직접 주문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수 위원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료를 주문하는 것 같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평범한 일상이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일 수 있다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며,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조례 제정, 정책 개발에 더 힘쓰겠다.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은 3월 13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석칠(동구2)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김태효(해운대구3) 부위원장, 김창석(사상구2), 반선호(비례대표), 배영숙(부산진구4), 송현준(강서구2), 양준모(영도구2), 정채숙(비례대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자유시장 상인회 관계자,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장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부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주요 시책을 공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지역 특색을 살린 특성화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지속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산시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전통시장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황석칠 민생경제특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앞으로 정책연구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문성대학교 박성호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정보현 교수, 창신대학교 정삼석 명예교수, 창원대학교 주기완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이해련, 홍용채, 최은하, 박해정 등 의원 4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이어 이해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삼석 명예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심의위는 이날 도시발전연구회·좋은조례연구회·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미래전략산업연구회·관광정책개발연구회 등 5개 연구단체의 용역과제를 심의했으며, 앞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태화 의장은 “위원 여러분의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각 연구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창군의회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루어진 지 90일이 지났음에도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의 오판으로 잠시 자유를 얻었을 뿐, 12.3 내란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선고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최용수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의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과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고, “내란 수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순창군의회는 성명서 발표 이후 마련된 천막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거듭 촉구하는 농성을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순창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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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