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안영호 의원은 13일 중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 폐자원 순환 경제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란 자원의 소모와 폐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재생, 재사용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 모델이다. 이는 기존에 자원을 채취, 생산, 폐기로 이어지는 일직선 형태의 선형 경제(Linear Economy)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순환경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재활용시스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폐자전거와 커피 찌꺼기, 태양광 폐패널, 폐배터리 등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폐자원의 활용방안과 이를 통한 순환 경제의 중요성도 함께 다뤄졌다. 안영호 의원은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도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에 따라 별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채 발행 목록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월 25일과 3월 12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됨에 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13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남구민 모두가 점자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구민의 책무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점자문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등에서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점자문화 확산 및 기념행사 추진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 권리와 정보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남구의 점자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점자 문화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화재 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안전시설 지원 △협렵체계 구축 등이다. 또 시장은 관계인에게 안전시설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이용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0일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13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매곡공원 부지 확보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녹지공원과, 북구청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농소2동 주민자치회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및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곡공원 조성사업은 북구 매곡동 479번지 일원(11,400㎡)에서 추진되는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산골못 다기능생태습지, 생태계류, 생태숲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됐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매곡생태휴식공간 조성 준공식을 시작으로 일부 조성이 완료됐지만, 부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공원 조성이 지연되면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부지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문석주 의원은 “매곡공원은 매곡초ㆍ매곡중ㆍ동대초ㆍ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국, 외국인정책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일하는 밥퍼 사업과 관련,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사업을 몇 개월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사업량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일정기간 시범사업 운영이 요구되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담은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 지원과 관련해 “장애인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타 시·도와 비교해 우리 도에서 장애인을 대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한 일”이라며 현 시점에서 합당한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13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정연호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지사현안과 연금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 후 의회와 공단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스출처 : 동작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작구의회는 13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 위원은 총 6명으로 동작구의회 신민희 의원(책임위원), 김효숙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고영호·김훈찬·김재국·황진홍 세무사가 위촉됐으며, 이날 위촉식에서는 정재천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결산검사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실시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재산 및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분야별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동작구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구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재천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구의 2024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향후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검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북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수당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 사업 지원과 복지수당 지급이며, 수당은 지역화폐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북에는 1,131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3만 2,769명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노인 돌봄을 책임지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북은 타 시·도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돌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미 충주, 제천 등 5개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월 2만~ 5만 원의 수당을 지급 중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충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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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