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1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예거리 내 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공예인 활동 기반 마련과 공예특화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면제 대상을 ▲시‧도에서 선정한 명장 ▲사회적경제 조직 ▲청년 창업자 ▲남구와 협약을 맺은 광주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예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공예산업 발전과 나아가 지역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보완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 강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의무 신설 ▲의회 사전보고 대상 확대 ▲관리위탁시 의회 동의 절차 신설에 관한 사항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발의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3일 제310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의 관계 기관 ‧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수당 지급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축제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 안전한 축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11일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마감 작업을 거쳐 설치·조립하는 건축방식으로 경제성, 신속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과밀학급 해소 및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 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의 어려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다. 윤종호 도의원은 “A학교의 경우, 20억대 모듈러교실을 신품으로 주문했는데, 새로 설치한 에어컨 사용기록이 653시간으로 되어있고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부실 자재를 사용한 점과 동일한 모듈러교실을 발주하면서도 발주부서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다”라면서 “모듈러교실의 설치 단계부터 교육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3회 임시회에서 도내 폐어구와 유실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최초로'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14.5만 톤 중 폐어구가 3.8만톤(26.2%)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서식지 위협은 물론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 해양생태계 보호 및 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어구 반환 관리 장소 개선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해양환경 보호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이번 조례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3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향후 고속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백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제약·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육성, 위원회 구성 등에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약·백신산업은 선진국에서도 자국 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2023년 1조 6,070억 달러이고, 2030년에는 약 3조 8,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경상북도가 제약·백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은 반드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1,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3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의료제품 중소기업 지원 자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1년 38조 9천억 원에서 2027년 54조 6천억 원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 분야의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R&D 투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높은 ICT 기술과 그간 축적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메타AI과학국,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0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 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는, ‘케이(K)과학자’의 선정 기준과 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성군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1읍, 13개 면과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현장확인 의정활동은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2개 반으로 나눠 관내 주요 사업장 현황과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여론을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구성된 1반은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의원이 참여하여 ▲상리 어울림문화센터 ▲영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신화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정비사업 ▲자란도 해양치유권역 개발사업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 고성 청년예술촌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을 확인했다. 산업경제위원회로 구성된 2반은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의원이 참여하여 ▲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권역 조성사업 ▲당항항 어촌뉴딜 300사업 ▲개천면 건강복지센터 ▲구만활력센터 ▲양촌·용정 일반 산업단지 ▲당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 ▲산성지구 농촌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전문위원 정수 또한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에 따라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함에도 전문위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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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