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부산물의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남해안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 재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사항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8만 톤에 달하는 경상남도 내 수산부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남해안 지역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제42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025년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 발의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2년 1,801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88억 원으로 축소된 데 이어,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됐다”며, “이로 인해 농가의 생산 비용이 급증하고 경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농가 대부분이 정부 보조금을 통해 낮아진 가격을 정상가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가격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며,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업 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국민의힘, 의령)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과 맞물려 우주항공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는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남도에서는 직접 지원하지 않고 관련 조례가 있는 시·군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6조 제3항 각목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주 직원 및 가족의 이주 정착금 지원 ▲직원 자녀 장학금 및 양육 지원금 지원 ▲그 밖에 이주 정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한편, 개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원, 경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경남도, 창원시 및 김해시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와 일반 도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조 의원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경제·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농촌 공동체가 스스로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농촌 주민 등이 서비스 부족 문제 대응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가축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4일,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 생계를 위협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중소규모 농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타작물 전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배정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에게 감축 참여를 강요하는 행정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계획 즉각 철회 ▲중소규모 농가 소득 안정 대책 마련 ▲쌀값 안정화를 위한 종합 정책 수립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전부 개정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와'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입법 경제성을 고려한 개선 조치입니다. 이는 ‘2024년 제3차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 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자원봉사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과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는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자원봉사상 시상 및 운영 절차 개선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보건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오염 증가, 신종 감염병 발생 위험,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확산 등 도민과 직결되는 환경 이슈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환경 분야의 각종 재난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보건·환경 연구 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협의 기구가 미비하고, 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 참여 전문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 이에 권혁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원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환경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보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인종 의원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조례의 제명 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방안 추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및 의견제출 방법 기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사업 심의기준 신설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 보장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 등이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3일 열린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기풍 도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경남 도민들의 수돗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후 수도관 교체 시 성능 향상장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경부의 2024년 수돗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 도민의 수돗물 만족도는 45.5%,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은 42.3%, 정수기 사용 비율은 50.4%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로 ‘노후 수도관에서 나오는 불순물 우려’가 39.1%에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남 도내 수도관 중 16년 이상 된 수도관이 50.5%, 21년 이상 된 수도관은 33.9%로, 노후화된 배관이 상당히 많다. 이로 인해 스케일, 관석,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전 의원은 “경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유수율은 낮고 누수율은 높은 상태”라며, “이는 수도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무리 고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335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최종적으로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에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된 7개 지역의 사업 추진 및 효율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태백과 화천 2개 지역이 선정된 데 이어, 2024년에는 횡성, 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