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879억 원 가량이며 기부 건수는 약 77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한 금액은 54억 원 수준으로 전체 모금액의 약 16%를 차지했고, 기부 건수도 5만 5천 건 수준으로 전체 모금 건수의 약 15%를 차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제도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민간이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전면 개방하여 2023년 한 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모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납세자 약 1600만 명 중, 60%인 1000만 명이 10만 원씩 기부하는 것을 가정하면 1조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전체 모금액은 약 650억 원에 그쳤으며, 2024년 전체 모금액도 약 879억 원으로 파악되며 아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2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및 비전 확산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방문에는 민주평통 이남형 시흥시협의회장, 송붕근 수석부회장, 선남규 부회장, 윤영순 간사, 장상원 청년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김 의장은 통일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 통합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통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평화’와 ‘통일’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라며 “평화로운 한반도는 미래세대에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옅어져 가는 가운데 다시금 불씨를 살릴 민주평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회도 통일 담론이 점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우촌초) 임시이사장 검증 실패를 지적한 후, 당사자는 스스로 물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에게 한혜빈 임시이사장 사퇴를 확인하고, 법인과의 관계된 부분에 대한 경력을 누락한 것을 두고 고의성 여부 확인 법적 검토와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앞서, 이소라 의원은 지난달 20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 내 학교법인 중 유일하게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이사장 선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혜빈 임시이사장은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2012년부터 등재돼 있었으나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는 이사 이력을 누락했다. 승인 취소된 전 일광학원 이사와 부부사이로 남편이 쫓겨난 자리에 부인이 들어간 셈이다. 이 부부는 일광그룹과 여러 인연으로 얽혀있어 학교 정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7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장비서실 주요 업무와 관련해 서울색·서울라이트의 관광자원화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제안하며 문화·관광 자원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서울색'과 '서울라이트'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서울라이트와 서울색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마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K-팝을 비롯한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의 독창적인 색채와 빛을 활용한 콘텐츠가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문화·관광 융합 전략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챌린지 캠페인, 해외 교류 시 '서울색' 굿즈 활용, 한복과 서울색 결합 패션쇼, 시민 참여형 숏폼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제안하며 "서울시의 문화 자산이 자연스럽게 일상과 관광 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0일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서울 정독도서관에서 열린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남에 위치한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강북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정독도서관이 교류 협력을 위해 맺은 것으로 미래세대인 서울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두 기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시·공유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성자영 정독도서관 독서문화진흥과장, 황동진 서울교육박물관 학예실장 등이 참석했고, 임강모 한양여자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한 정독도서관과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서울 학생들을 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역사를 바로 배우고 민족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의 올바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차 피해 유형 및 방지조치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2차 피해’를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조치’로 한정하고, 적용대상도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피해자 또는 신고자’로 제한해 모든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사건 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ㆍ폭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조치 등을 ‘2차 피해’로 확대하여 규정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도 신설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형소공인은 인력 부족, 기술 전수의 어려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는 결국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다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법에는 소공인법과 달리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술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차이가 크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오후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에어돔 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조동식 의장을 포함한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산폐장 에어돔 상태를 점검하고, 에어돔 와이퍼 로프 결속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산폐장 운영업체인 ㈜에코솔루션 대표로부터 에어돔 복구 작업 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진단기관인 한국공간구조학회로부터 제출된‘서산 에어돔 긴급복구 필요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유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살펴주신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에어돔 파손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자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진상락 의원은 “최근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60년 동안 한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정식 책자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로 묶여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 후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출산 가구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생산인구 감소나 경제 위축, 부양 부담 증가 등 대승적 관점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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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