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2일 양평상담소에서 단월면 이장 협의회장,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월면 내 도로 교통 혼잡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단월면 이장 협의회장은 “보룡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단월면 주민 및 홍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로 교통량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차로 설치 및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나, 현재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이 되고 있다. 또한, 향소교 내 명성리 방향 좌회전 신호대기 시 차로 폭이 협소로 차량 정체가 빈번하며, 지역축제 시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청, 경기도청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혼잡한 교통 여건 및 도로 정비 개선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1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은 1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시설물 운영의 과도한 비용 지출과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만으로는 오히려 향후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민간 위탁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규 공공시설물 유치 시에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시설물 운영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봉규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을 상수도용 폐 관정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청양군 내 232개소의 마을 상수도용 관정 중 64개소가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와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폐지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수도용 폐 관정을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면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가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양군 내 마을 상수도 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용수로의 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신속하게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환된 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가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연구회는 민덕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찬기, 김철민, 최정필, 김채경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정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회의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회는 소상공인과 시정부 간 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연합회 및 각 지역의 상인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소상공인 자문위원단 발족 및 정기 간담회 운영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 추진 ▲전문가 초청 창업 아카데미 운영 ▲전문 연구용역 수행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 지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T/F팀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우수 정책 벤치마킹 ▲정책토론회 및 포럼 개최 등이 선정됐다. 이러한 활동은 올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석주 여수시의원(시전, 둔덕, 화정)은 3월 1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노인장애인과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일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발생하는 근무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일부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복지사 등의 퇴사 시점을 조정하거나 연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관 측에서는 협조 요청이라고 하지만,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요청이 협조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지만, 종사자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는 특정 기관만의 사안이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안이며, 종사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수탁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최근 패각류, 어류의 뼈와 껍데기 등은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굴의 경우 상당량의 패각이 발생하는데, 연간 전체 수산부산물 약 85만톤 중 33%인 28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재활용을 하지않고 방치되는 양은 10년간 20만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고경욱 의원은 “수산부산물 자원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의 내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및 전환을 통해 목포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보급,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하며, 행정 지원과 민관 협력 강화, 관련 산업 육성 및 디지털 기술 교육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경욱 의원은 “종이로 된 어선검증서를 디지털화하여 어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 데이터를 축적·가공하여 안전, 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했으면 한다.”라고 예시를 들며 “목포시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목포시가 디지털 혁신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2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미국 신정부의 자동차 통상 환경 대응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현실화 시 실제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인 김원이‧김동아‧이언주‧이재관‧정진욱‧허성무 의원이 참석했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현대기아차, 르노 등 완성차 제조업체, 부품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관세 조치, 현대차 미국 현지 신규공장의 본격 가동 및 한국 지엠 수출 물량 감안 시 국내 생산 차질이 70만~90만 대에 이를 수 있다.”며 “현재의 미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수출 중심 미국 시장 판매에 대한 구조변화와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공급망 의존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란 상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생산기지 미국현지화 확대 및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 한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17개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전국 각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등 당원들과 사회적경제 분야 주요 단체 대표단 및 현장 활동가들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복기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짝 꽃피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축소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당원들은 물론 현장 활동가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찬대 원내대표와 윤호중 전 원내대표, 국회 사회혁신포럼 김영배 대표의원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예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