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학교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 안 할 수 있는 절차도 두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에는 휴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단서 등 외에 한 차례 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복직 후 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남기본사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기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비전 선포 및 2기 출범식을 갖고 수석부원장 박주민 의원, 부위원장 27명, 광역위원장 17명을 각각 임명했다. 2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출범해 기본사회 틀을 만들고 확산시킨 1기 위원회 성과를 이어받아, 계엄에 무너진 기본사회 회복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 도달에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저성장의 위협은 민생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과 기회가 보장되면, 이는 국민의 성장 잠재력 증가와 더불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며 “중앙과 지방, 민간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모두가 손 맞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미 실효 관세율이 2.48%에서 0.79%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 관세율은 2015년 2.48%에서 2024년 0.79%로 10년간 1.69%p 줄었다. 실효 관세율은 수입품 총액에서 관세 부과액을 나눈 수치로,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직후에 기획재정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격차를 부인했다. 이에 정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2.48%) 이후 10년간 꾸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소속 의원이 20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명 기준은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로,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년 제6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명이었으나, 1972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명으로 강화됐다. (표2 참고) 박홍근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용당1·2·연·삼학동)이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목포문화예술회관의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에 대한 일부개정조례로 청년의 참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목포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청년 문화예술인이 참여하게 됐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청년을 신설한 것은 여타 위원회에서는 드문 일로 목포시 행정에 신선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효상 의원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자문위원회는 그 구성이 다양하지 못했다.”라면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는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목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은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국 지자체 중 22곳으로 전남에서는 최초로 제정됐다. 기존에 소아암환자는 의료비 지원으로 가발구입비용을 일부 지원 받고있으나, 성인암환자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박효상 의원은 “많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성인암환자에게도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한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원대상은 ▲ 목포시 거주 암환자로 ▲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에 따른 기준 충족 ▲ 탈모에 의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효상 의원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겪는 탈모는 단순한 외모 변화 이상의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라며, “가발을 구입하는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목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2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총 415만m2(약 126만 평) 규모로 SK 하이닉스 팹(약 60만 평)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협력화단지(14만 평), 기반 시설(12만 평) 등이 형성된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3조 4,895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25일 SK 하이닉스의 1기 팹(Fab)이 첫 삽을 뜨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의 일환으로 3월 12일 문막교 정비사업 현장과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막교 재가설 사업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안전대책이 적절히 마련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원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철저한 관리와 보완 조치를 당부했다. 이어 케이블카 완공으로 주요 시설 조성이 마무리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해, 관광객 동선과 편의시설 이용 안전성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안정민 위원장은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공사 현장은 물론 관광시설까지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원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노종관의원, “보호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 천안시의회는 노종관 의원이 천안시 관내 보호수의 체계적인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제278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 산재한 보호수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종관 의원은 “보호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호수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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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