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지도기간(2025.1.6.~1.24.)을 운영합니다.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 '노동포털'로 신고 가능 피해 근로자를 위한 빠른 지원 -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 14→7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 청산 지원 -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 지원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수사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불응 시 즉시 체포합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신고기준 345억 7천만 달러(전년 대비 5.7%↑)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① 업종별: 제조업 분야 투자 역대 최대(144.9억 달러, +21.6%)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대폭 증가 ※ 반도체: 13.3억 달러(+46.5%), 바이오: 12.3억 달러(+254. 2%) - 소부장 투자도 111.3억 달러(+52.7%)로 역대 최고액 기록 → 국내 첨단산업 생산역량 확충 및 공급망 강화 기여 효과 ② 국가별: 일본·중국의 투자는 큰 폭 증가 - 일본은 61.2억 달러(+375.6%), 중국은 57.9억 달러(+266.1%)를기록 ③ 유형별: 그린필드 투자 역대 최대 - 공장 등의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267억 달러(+13.5%)를 기록 →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사찰 중 하나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공주 마곡사에 위치한 보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公州 麻谷寺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후기에 조성된 5층 석탑으로, ‘풍마동(風磨銅)’이라고도 불리는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려 이른바 ‘탑 위에 탑’을 쌓은 매우 특수한 양식을 갖췄다. 특히, 금동보탑은 중국 원나라 등에서 유행했던 불탑양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탑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당시 불교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석탑의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후기 충청과 호남 지역에 성행한 백제계 석탑 양식을 보인다는 점, 2층 탑신의 동·서·남·북에 조각된 사방불의 머리 위 장식이 고려후기의 불상에서만 등장하는 동그란 모양이라는 점, 사방불 중에서도 동쪽에 새겨진 약사불이 든 약함이 뚜껑이 없이 위가 볼록한 형태로 '장곡사 금동약사여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게 필요한 정부 혜택,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은행, 포털 앱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맞춤형 알림을 해드려요. 올해 청년·구직·출산 등 4개 분야 800여 개 공공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합니다. 3월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곳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313개의 법·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일상이 편리해 집니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월) -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 ② ‘혜택알리미’를 통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서비스 -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 가능하며,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 제공 예정 지방소멸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됩니다(1월) -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한도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확대 - 편리한 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 (’24년 6개 → ’25년 12개) ④ 우리나라 최외곽 국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1월) -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 소득 증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이 포함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가입비 지원(한도 : 1천만 원) · 문의처 : 055-752-8580(수출바우처 콜센터)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납품단가연동제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원자재 구매 부담 완화 가능 · 문의처 : 02-368-8969, 8962, 8929(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 납품대금 연동제.kr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약보증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은행이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에 대해 우대보증 지원 * (대상채무)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및 중기중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제품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누리집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등의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의 70%(대출기간 1~3년) 또는 90%(대출기간 6개월)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 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입자금 고용증대,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80~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입기반자금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정부는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의 대출·보증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합니다.(1.10~)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안에 신설해 유가족·부상자 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됩니다. 유가족분들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중기·소상공인 희생자 대출 등 금융지원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1.10.~)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 신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 사후지급 방식 폐지: 휴직 중 75%, 복직 후 25% 지급→ 휴직 중 100% 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달 200만 원 → 2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250만 원 → 300만 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 비양육자에게 회수 예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늘봄학교 대상 및 서비스 확대 (2025년 3월 시행) · 대상: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인 올해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과 함께 ‘제7기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50명을 모집한다. 현충사 지킴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현충사 중건의 의의를 알리고자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됐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성금 모금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초등학교(4학년 이상)·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동일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현충사관리소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화상 매체를 통하여 비대면 면접 과정(별도 안내)을 거친 후 2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현충사 지킴이는 2월 말 개최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이순신 장군과 현충사 관련 국가유산을 알리기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순신 장군 탄신제(4월)와 묘소 위토 모내기 참여(5월), 전시해설 참여(관련 교육 이수 후 역량을 갖춘 자에